안녕하세요,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 60대 남성이 길을 가던 초등학생을 붙잡아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빠르게 벗어나고 즉시 신고한 덕분에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요.
이처럼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법적으로도 무겁게 다뤄집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바탕으로, 실제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피의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Q. 미성년자 약취 미수 사건, 어떤 범죄로 분류되나요?
미성년자를 유괴하거나 약취하려 한 경우는 단순 폭행과는 차원이 다른 범죄로 취급됩니다. 형법 제28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범행 대상이 아동이거나 청소년일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만약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형량에 영향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사안에서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점이 언급되었는데, 흔히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만취’가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주 상태를 강조하는 것만으로 방어가 어렵고, 다른 정상 사유를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Q. 피의자의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피의자 측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범행의 고의성’과 ‘행위의 정도’를 정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끌고 가려 했는지, 단순 신체 접촉에 불과했는지, 범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미성년자 보호사건은 합의가 쉽지 않지만, 피해자 가족의 처벌 불원 의사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이 인정된다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강남형사변호사로서, 이런 형사 사건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미성년자 대상 범죄 사건을 맡게 되면, 우선 피의자의 진술을 정리해 불필요하게 범행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아동 피해 사건에서 초기부터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속영장 심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입회해 방어 논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을 확보해 피의자의 범행 고의가 과장되지 않도록 합니다. 동시에 피의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무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언론에도 보도되며, 재판부 역시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방어가 어렵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최승현으로서,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방어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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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