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혐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Q. 동료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성범죄 의혹이나 추문이 발생해 재판까지 이어진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무원은 공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일반인보다 훨씬 더 무거운 파장을 맞게 됩니다. 단순히 형사처벌 여부에 그치지 않고, 직위해제나 파면 같은 중징계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사건이 시작된 순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진술이나 감정적 대응을 피하며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실제로 공무원성범죄 혐의에서 수사기관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같은 직장 내 동료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권력관계가 없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주변 정황, CCTV 영상, 문자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이런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인가요?
첫째,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대화와 접촉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련된 메시지나 대화 내역을 보관하고, 본인의 의도가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정황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수사기관 조사에 나설 때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불필요한 단정적 발언을 삼가야 합니다. 작은 말실수도 의도적 범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공무원 신분 때문에 징계 문제가 별도로 발생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될까요?
공무원성범죄 사건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소속 기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형사적으로 무죄가 나와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징계 사유와 실제 범행 인정 여부를 구분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방어 논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과 징계 절차 대응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합의 여부는 판결과 징계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은 이를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하고, 징계위에서도 처분 수위를 낮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하며, 변호사와 상의해 합의서 내용과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Q. 조언이 필요한 사람에게 한 마디를 해주신다면?
공무원성범죄 혐의는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 그리고 생계까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려 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전략과 증거 확보, 합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방어 뿐 아니라 징계 절차까지 내다보며 의뢰인이 장기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합니다. 공무원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