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신체접촉 혐의로 경찰조사 받을 때 대처 방법

1. 대중교통 신체접촉 혐의란?

2. 경찰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점

3. 억울한 신체접촉 혐의 대응법

4. 법률 조력과 변호사 상담 중요성

5. 실제 사례를 각색한 가상의 예시로 보는 혐의 해소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고웅 변호사입니다.

출퇴근길,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찬 지하철이나 버스 안. 발 디딜 틈 없는 공간에서 타인과의 의도치 않은 접촉은 피하기 어려운 일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찰나의 접촉이 '성추행'이라는 오해를 낳고, 순식간에 당신을 피의자 신분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항변은 수사기관 앞에서 공허한 외침이 되기 쉽습니다. 대중교통 내 신체접촉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억울한 상황에 부닥칠 위험이 높은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 글은 예기치 않게 대중교통 신체접촉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 태하에서 직접 냉철하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신체접촉 혐의란?

우리가 흔히 '지하철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법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죄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죄의 핵심은 '추행'의 고의성, 즉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혼잡한 공간의 특성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수로 부딪혔을 뿐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핵심 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된 이 범죄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 행위가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성적인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행위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대중교통 신체접촉 혐의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중대한 형사 사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법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점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고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의 대처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반드시 숙지하고 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섣부른 사과나 합의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마음에, 또는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미안합니다", "오해입니다" 와 같은 말을 건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의도와 다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특히 "좋게 해결하자"며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죄를 지었으니 돈으로 무마하려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모든 소통은 신중해야 하며,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행사해야 합니다. 모든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변호인 조력권'을 가집니다.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는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즉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시 절대 피해야 할 행동

수사관의 압박이나 회유에 넘어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 번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내용을 번복하기가 극히 어렵고, 재판까지 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진술은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성 있게 해야 하며,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조사 전에 사건 당일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복기해야 합니다. 탑승했던 차량의 번호, 시간, 이동 경로, 당시 복장, 주변 상황(혼잡도 등), 내가 취하고 있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억울함을 소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신체접촉 혐의 대응법

고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기억이 가장 정확하므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내가 탔던 지하철이나 버스의 칸 번호, 시간 등을 특정하여 CCTV 영상 확보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은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차의 급정거나 흔들림으로 인해 비의도적으로 신체가 닿는 장면, 주변 인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접촉이 발생한 상황 등이 포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거치면서 진술이 계속 바뀌면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예: 스마트폰 보기, 손잡이 잡기),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의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지옥철과 같이 극심하게 혼잡한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타인과 신체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황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조력과 변호사 상담 중요성

대중교통 신체접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일반인이 홀로 수사 절차를 감당하고 법리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사관들은 수많은 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심문하며, 심리적 압박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제공받는 것을 넘어, 부당한 수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조사 과정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강압적인 질문에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변호사 선임, 왜 초기 단계가 중요한가?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은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한번 불리하게 작성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첫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곳에서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혐의를 벗고 일상을 되찾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는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확보된 증거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무고함을 입증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법률 조력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실제 사례를 각색한 가상의 예시로 보는 혐의 해소 전략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을 각색한 사례를 통해, 올바른 대응 전략이 어떻게 혐의 해소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내리던 중, 앞에 있던 여성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A씨를 성추행범으로 지목했습니다. A씨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당혹감과 억울함에 빠진 A씨는 즉시 저희 법무법인 태하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먼저 A씨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A씨는 내릴 역에 가까워져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던 중, 열차가 갑자기 흔들리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앞에 있던 여성에게 기댄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정확한 탑승 시간과 역을 특정하고, 즉시 해당 역사와 열차 내부의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가상의 예시의 핵심 쟁점: 고의성 입증의 문제

이 사건의 핵심은 A씨의 신체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는 A씨가 의도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때,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당시의 정황(혼잡도, 열차의 움직임 등)을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다행히 확보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많은 인파에 밀려 이동하다가 열차가 멈추는 순간 휘청이며 여성 쪽으로 몸이 쏠리는 장면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A씨가 심리적 안정 속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듯이, 해당 접촉은 의도치 않은 사고였으며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러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중교통 신체접촉으로 현장에서 붙잡히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섣불리 인정하거나 격하게 부인하며 언쟁을 벌이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진술만 하고, '변호사와 상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CCTV가 없는 곳에서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CCTV가 없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탐문하거나, 차량의 혼잡도, 본인의 동선, 당시 행동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있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부른 합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Q.경찰조사 때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압박 속에서 일반인이 법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조사 이후에도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여 사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돕습니다.

Q.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는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