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처벌, 변호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Q. 요즘 ‘도촬죄처벌’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정확히 어떤 범죄를 말하나요?
도촬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은밀히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성적인 목적이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되어,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히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접근했다고 해도, 법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도촬은 단순 촬영이 아닌 성범죄로 분류되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Q. 실제 도촬죄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도촬죄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무겁게 처벌이 이뤄집니다. 법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져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메신저 등을 통해 의도치 않게 사진이 전송되거나 공유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역시 ‘배포·전송’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이 강화됩니다. 특히 도촬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될 가능성까지 있어, 직장생활이나 사회적 평판, 나아가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도촬죄처벌은 단순 형벌 이상으로 인생 전반에 걸쳐 큰 불이익을 남길 수 있는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Q. 그렇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수사기관은 촬영 당시 상황, 촬영물의 성격, 저장·전송 여부를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즉시 문제 제기를 한 경우 목격자의 진술, 현장에서 압수된 휴대전화, 클라우드 기록, 심지어 복구된 삭제 파일까지도 증거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의도치 않은 촬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촬영 각도나 대화 내용, 촬영물의 성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우발적이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도촬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중요한 것은 도촬죄처벌 관련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작은 말실수도 의도적 범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해 조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풍경을 찍으려 했는데 우연히 사람이 촬영됐을 경우,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과 본인의 의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 촬영물이 성적 목적과 무관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권리 행사와 방어 논리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촬영된 파일, 삭제 여부, 전송 흔적 등을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함께 확인해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찾습니다. 양형 자료 제출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초범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 등을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의지를 보여준 사례에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도촬죄처벌의 정도를 줄이거나 무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나요?
도촬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을 피하거나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사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대책, 예를 들어 성 인식 개선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 이수 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혼자서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지도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합의와 반성의 태도가 도촬죄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 도촬 관련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도촬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더라도 법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고, 실제로 많은 피의자들이 초기에 잘못 대응해 무거운 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인 선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