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택배단속, 초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마약택배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최근 수사기관은 국제 특송화물, 일반 우편, 심지어는 퀵서비스나 택배를 통해 은밀히 유통되는 마약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세관과 경찰은 의심 화물을 선별해 엑스레이 검색, 마약탐지견 투입, 화학 분석 등을 통해 적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소포나 택배는 ‘무작위 검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위험 국가와 특정 물품을 집중 추적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명의로 된 화물이 문제가 되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마약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약택배단속 사건을 접하면서, 수사기관의 방식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을 의뢰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Q. 단속에 걸리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모든 사건이 구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택배로 적발된 마약의 양이나 종류가 많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소량을 호기심에 구매한 경우라면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반복적 구매나 판매 목적이 인정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본인의 범행 인식 여부와 관여 정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달만 했다”, “내용물을 몰랐다”는 진술은 수사기관이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단순 투약과는 달리 수입·수출·매매 행위에 대해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택배를 통해 마약을 수수한 경우라면, 단순 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법정형은 최소 징역형으로 규정됩니다.
특히 필로폰, 코카인, LSD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소량이라도 구속 수사와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마약택배단속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호기심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변호사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반복하고, 작은 모순도 문제 삼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 동석해 불필요한 진술을 막고, 필요한 부분은 정확히 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유리한 정상 사유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초범 여부, 단순 투약 목적, 중독 치료 의지, 가족의 지원 체계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상담 기록, 근로 이력 등을 근거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Q. 마약 사건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물론 모든 사건에서 선처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양이 많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재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반복적인 투약, 판매 목적, 대량 밀수입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를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맺음말
마약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더라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특히 택배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수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 사건을 정리하고,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상 사유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