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보상인용, 어떤 경우에 받을까요?
2026년 기준 종류와 신청 기한
범죄피해보상인용을 위한 준비
받지 못하거나 깎이는 경우
범죄피해보상인용 이후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큰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에게 재산이 없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위해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보상인용을 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이 제도의 요건과 기한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다 신청 기간을 넘긴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 형사와 민사 사건을 함께 다루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직후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보상인용, 어떤 경우에 받을까요?
요건은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먼저 맞춰 보아야 합니다. 어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는지와 진단 내용을 함께 놓고 보면 해당 여부가 가려지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람의 생명이나 몸을 해치는 범죄로 입은 피해여야 합니다. 재산만 잃은 경우는 대상에서 빠지고 과실로 생긴 사고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결과가 무거워야 합니다. 사망한 경우, 장해가 남은 경우,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로 정해져 있어 가벼운 상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상대로부터 피해를 메우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누가 했는지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어 받아 낼 수 없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TIP
재산 피해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종류와 신청 기한
종류가 셋으로 나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받는 금액, 장해가 남은 경우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각각 그에 맞는 금액이 지급되도록 정해져 있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려야 하고, 유족이 받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도 함께 확인합니다.
기한이 중요합니다. 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날짜를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심의가 길어지는 사이에 당장 쓸 돈이 필요하다면 먼저 일부를 받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도 확인합니다. 사는 곳이나 사건이 생긴 곳을 담당하는 심의 기구에 내도록 되어 있어 어디에 낼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기구에서 심의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룹니다.
종류 | 대상 | 유의점 |
|---|---|---|
유족에 대한 금액 | 사망한 경우 | 받을 수 있는 순위를 확인 |
장해에 대한 금액 | 장해가 남은 경우 | 판정 결과가 필요 |
중상해에 대한 금액 |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정도를 따로 확인 |
범죄피해보상인용을 위한 준비
준비는 두 축으로 갈립니다. 범죄로 입은 피해라는 점과 상대로부터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각각 자료로 채워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비면 보완을 요구받아 기간이 길어집니다.
모을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여 주는 서류와 처분 결과, 진단과 치료 경과, 장해가 남았다면 그 판정 결과가 기본이 되고, 소득이 있었다면 그 자료도 금액 산정에 쓰입니다.
상대로부터 받지 못한다는 점은 재산을 알아본 기록이나 판결을 받고도 회수되지 않은 내역으로 보여 주면 되고, 아직 누가 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라면 그 사정 자체가 요건이 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은 형사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구할 수 있어 그 자료를 함께 쓰면 준비가 빨라집니다.
기한이 먼저입니다. 상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도 피해 날짜와 치료 경과, 상대의 재산 상태입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요건별로 자료를 정리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먼저 일부를 받는 절차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를 입고 막막한 상황이라면 상담을 통해 순서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
알게 된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
회수되지 않은 내역으로 요건을 보여 줄 것
형사 기록은 열람과 복사를 구할 수 있음
받지 못하거나 깎이는 경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도의 성격 때문에 범위를 제한해 두었으므로,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만 받을 수 있는 사안도 있어 포기하기 전에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제한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상대와 부부이거나 가까운 친족 관계인 경우, 함께 살고 있던 관계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되고, 피해를 입은 쪽이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서로 다툰 사건처럼 사정에 책임이 있다고 보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상대나 보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받은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하고, 뒤에 상대로부터 받게 되면 국가가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여서 이중으로 남지는 않습니다.
해당 여부를 먼저 봅니다. 상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도 상대와의 관계와 사건 경위, 이미 받은 금액입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제한 사유에 걸리는지 가려 보고 일부만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에 맞춰 준비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사항
가까운 친족 관계는 제한될 수 있음
사정에 책임이 있으면 줄어듦
이미 받은 금액은 공제됨
범죄피해보상인용 이후 절차
결과에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금액이 적다고 판단되면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구할 수 있으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보면 어느 요건에서 걸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받은 뒤에도 챙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절차를 미루지 않아야 하고, 이 금액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해져 있어 생활을 이어가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받아 낼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민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하고, 치료와 생활에 관한 지원 제도가 함께 연계되는 경우도 있어 함께 알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과 자료가 결과를 정합니다. 법무법인태하에 사건을 맡기시면 요건 검토와 기한 확인부터 자료 정리, 신청과 심의 대응, 결정 이후 재심과 민사 연계까지 한 흐름으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범죄로 큰 피해를 입고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혼자 알아보기보다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유의점 |
|---|---|---|
재심 | 통지일부터 2주 | 금액이 적은 경우도 포함 |
청구 | 결정 송달일부터 2년 | 지나면 받을 수 없음 |
성격 | 양도와 압류의 대상이 아님 | 생활 유지에 쓰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범죄피해보상인용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A. 생명이나 몸을 해치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한 상해를 입고 상대로부터 피해를 메우지 못한 경우에 받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얼마인가요?
A.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입니다.
Q. 재산 피해만 입었어도 되나요?
A. 생명이나 몸을 해치는 범죄가 대상이어서 재산만 잃은 경우와 과실로 생긴 사고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친족 사이의 사건도 받을 수 있나요?
A. 부부나 가까운 친족, 함께 살던 관계라면 지급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됩니다.
Q. 결정이 아쉬우면 어떻게 하나요?
A.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구할 수 있고 금액이 적다고 보는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사건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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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