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최근 청주에서 한 연기학원 대표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러한 사건을 접할 때 피해자와 가족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Q.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다른 것보다 무겁게 처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이를 악용할 경우 그 피해는 평생에 걸쳐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제 관계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뢰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피해 충격이 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고, 만 16세 미만 아동이 대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중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나요?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단순 추행에 그쳤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7년 이상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Q. 피해자는 왜 빠르게 신고를 하지 못할까요?
많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쉽게 신고하지 못합니다. 주변 시선, 가해자의 보복 우려, 혹은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몰리는 2차 피해 때문입니다.
실제로 피해 사실을 드러냈다가 오히려 힐난을 받는 경우도 있어 더욱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숨기거나 방치하면 피해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깊어지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성범죄 사건에서 부장검사역임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진술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행하고, 수사기관이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의료 기록, 상담 자료, 증언 등을 준비합니다.
특히 부장검사역임변호사의 경우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한 이해가 깊기 때문에,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성범죄 피해는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숨기지 말고 법률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해야만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장검사역임변호사로서, 피해자의 권리가 존중 받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