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 초기에 할 일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1. 성범죄사건 초기에 꼭 해야 할 일

2.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와 효과

3.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유형

4. 상담과 증거 확보 방법

5. 성범죄사건 초기 진술 시 유의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고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말을 듣는다면, 일상은 바로 그 순간부터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황하고 불안한 감정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때 처음 취하는 행동이나 결정은 향후 수사와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경찰 조사, 진술, 증거 수집 등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 시간이 매우 짧고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법률적인 실수를 피하고, 반드시 해야 할 조치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성범죄사건 초기에 꼭 해야 할 일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침착함을 유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다음은 사건 초기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 행동 지침입니다.

• 섣부른 연락 자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고소인(피해를 주장하는 측)에게 연락하여 오해를 풀거나 사과를 하려는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금물입니다. 당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회유, 협박,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며, 이는 구속 사유나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섣부른 사과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 사실관계 정리: 감정을 배제하고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향후 수사 과정과 재판에서 당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 신속한 법률 조력 요청: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사건은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과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 증거자료 확보: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신용카드 사용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주변인들의 증언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초기 대응의 핵심

성범죄사건 초기 대응의 핵심은 '침착함 유지',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 '신속한 법률 조력 확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와 효과

많은 분들이 '나는 억울하니까, 진실은 밝혀질 거야'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수사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설령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되면, 재판으로 넘어가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매우 힘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초기 대응은 단순히 조사를 잘 받는 것을 넘어, 사건을 조기에 유리하게 종결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법률 조력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유형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고, 이로 인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 유형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피해자(고소인)와의 직접적인 접촉 시도: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합의를 시도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사과를 하기 위해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수사기관에 의해 '증거인멸' 또는 '2차 가해' 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진심 어린 사과였다 할지라도 법정에서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2. 디지털 기록의 임의 삭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사진, 통화 기록 등을 삭제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하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 복구됩니다.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안일한 생각과 불성실한 태도: '별일 아니겠지', '설마 처벌받겠어?'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되, 법률적인 방어권은 철저히 행사해야 합니다.

4.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인 진술: 경찰 조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장황하게 변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여 사건을 파악하려 합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논리정연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치명적인 실수,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사건 초기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및 증거 삭제는 혐의가 없던 사건도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률 조력가 상담과 증거 확보 방법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조력가를 찾는 것입니다. 어떤 조력가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조력가를 선임할 때는 단순히 지명도나 규모만을 보기보다는, 해당 유형의 사건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지, 의뢰인과 소통이 원활한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와 같이 형사사건을 다루는 곳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상담 시에는 숨기는 것 없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조력가가 정확한 상황 판단을 내리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력가와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객관적 증거 수집: 사건 발생 장소 및 주변의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증거보전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증거 확보: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이메일 등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내용이라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전체를 보존하여 조력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알리바이 입증 자료: 사건 발생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용카드 결제 내역, 교통카드 사용 기록, 동행했던 지인의 증언 등)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진술 증거 확보: 사건의 전후 사정을 잘 아는 목격자나 지인의 사실확인서, 증언 등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증거 수집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범죄사건 초기 진술 시 유의점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첫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첫 조사는 앞으로 진행될 모든 수사 및 재판 과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라는 공적인 문서로 기록되며, 이를 나중에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에 임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권리

1. 변호인 조력권: 조사 시작 전부터 마칠 때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 동행하여 조사를 받으십시오.
2. 진술거부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거나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에 억지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조서 열람 및 수정권: 조사가 끝난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조사에 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관성 유지: 사전에 정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 진술이 계속 바뀌면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측하여 답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 수사관의 유도신문 경계: 수사관은 여러 가지 질문 기법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이끌어내려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말고 차분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 최종 서명 전 꼼꼼한 확인: 조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서명하거나 날인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뉘앙스가 다르게 표현된 문구나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가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사건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법률 조력가와 함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당신의 권리를 지키고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A.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무조건 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만, 무방비 상태로 바로 출석하기보다는 법률 조력가와 먼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어떻게 임할지 전략을 세운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인과 동행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Q. 억울한데, 고소인에게 연락해서 오해를 풀어도 될까요?

A.절대 안 됩니다.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피의자 신분에서 고소인(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협박,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혐의를 벗는 데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모든 소통은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Q. 합의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성범죄는 종류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비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폐지'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 역시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CCTV 같은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성범죄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외에도 통화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 사건 전후의 정황, 관련자들의 증언 등 다양한 간접 증거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조력가와 함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리한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법률 조력가 선임 비용이 부담되는데, 꼭 필요한가요?

A.성범죄사건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뿐만 아니라 실형,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무거운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의 크기를 생각하면,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곳에서 상담을 통해 상황을 먼저 진단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