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추행 혐의, CCTV·목격자 없는 상황에서의 대응법

1. 성추행 혐의 발생 시 초기 대응법

2. CCTV·목격자 없는 상황의 증거 수집

3. 경찰조사 및 진술 시 유의사항

4. 무혐의 입증과 변호사 조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하의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실을 증명하는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 사람의 일관된 진술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억울한 혐의를 받는 이들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CCTV도, 목격자도 없는 밀폐된 공간 혹은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일로 지목되었을 때, 나의 결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막막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글은, 법적 절차의 첫걸음부터 무혐의를 입증하기까지의 과정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고자 합니다.

성추행 혐의 발생 시 초기 대응법

성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심한 당혹감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의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따지거나 회유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2차 가해로 비치거나, 합의 시도로 오해받아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별일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는 초기 진술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의 첫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불확실한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 시 절대 피해야 할 행동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감정적인 대처는 금물입니다. 섣부른 사과나 합의 시도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거나 '오해를 풀고 싶다'는 식의 표현조차 법적 다툼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협박 등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소통은 법적 절차 내에서, 가급적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성추행 혐의를 인지한 즉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법률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상황 판단과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CCTV·목격자 없는 상황의 증거 수집

성추행 사건에서 CCTV나 목격자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맥락과 당사자들의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당일의 행적을 상세하게 복기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 발생 장소까지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 주차 기록 등은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두 사람의 관계가 강압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는 성추행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을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나의 결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목록을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수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및 진술 시 유의사항

경찰조사는 성추행 혐의 사건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수사관 앞에서 행하는 첫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춧돌'과 같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조사에 앞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일관되게 정리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구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르는 부분이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억지로 추측하여 답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나중에 번복될 수 있는 불확실한 진술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관의 유도 질문이나 압박에 넘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거짓 진술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진술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

경찰조사에서 진술할 때는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횡설수설하거나 감정에 호소하기보다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불리한 질문을 받더라도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모든 진술이 조서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조사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조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사관의 부적절한 질문을 제지하고 진술 내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듯, 첫 경찰조사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입증과 변호사 조력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결국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탄핵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서 수집한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 그리고 경찰조사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지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시점 직후에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메시지가 있다면, 이는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계속 바뀌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진술 전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리적 지식과 수사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작업입니다.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혐의를 벗기 위한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수집된 증거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변론 방향을 설정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나 절차적 위법을 감시합니다.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 진술의 문제점과 의뢰인의 무고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억울한 혐의로 고통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결백을 향한 여정, 혼자가 아닌 함께

억울한 성추행 혐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에 홀로 고민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입니다. 변호사는 당신의 곁에서 법이라는 낯선 언어를 통역해주고, 수사라는 거친 파도를 함께 헤쳐나갈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무거운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대응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바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아닙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바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피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결정한 후,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참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에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행사입니다.

Q.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면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Q.억울하지만,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합의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A.섣부른 합의 시도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무혐의를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무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싶을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성추행 사건 조사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사건의 복잡성, 증거 유무,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따라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간단한 사건은 2~3개월 내에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거나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까지 고려하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Q.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변호사는 사건 초기 상담을 통해 법률적 관점에서 사건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돕고, 의뢰인에게 증거를 수집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수사 전 과정에 걸쳐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