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만원 지하철의 삐걱이는 소음, 사람들의 숨결이 뒤섞인 후텁지근한 공기. 수원역에서 환승하는 인파에 떠밀려 겨우 몸을 실었을 때, 급정거하는 열차에 중심을 잃고 휘청입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의 어깨에 손이 닿고, 등 뒤에서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는 한마디. 순식간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당신에게 쏠리고, 당신은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인한 '성추행범'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위기에 처합니다. 이처럼 붐비는 대중교통 안에서는 누구든 억울한 가해자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수원 대중교통 내 신체접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원 대중교통 신체접촉 혐의란?
수원시를 오가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혐의는 주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며, 형사 처벌 외에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리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한 신체접촉, 혐의 성립 기준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먼저 어떤 경우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성립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성립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밀집장소: 범행 장소가 버스, 지하철 등 불특정 다수가 붐비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추행 행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체 접촉의 부위, 방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추행의 고의: 행위자에게 상대방을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억울한 혐의를 벗는 데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만원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으려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닿거나, 급정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몸이 밀착된 경우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즉 차량의 흔들림, 승객들의 밀집도,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혐의 성립의 핵심, '추행의 고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추행의 고의'입니다. 즉,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체 접촉을 했어야 합니다. 만약 인파에 밀리거나 차량의 급정거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접촉이라면, 이는 범죄의 고의성이 부정되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접촉이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에서 억울할 때 초기 대응법
갑작스럽게 성추행범으로 지목당하면 누구나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섣부른 사과나 금전적 합의 시도를 피해야 합니다. "미안합니다" 또는 "죄송합니다"와 같은 말은 의도와 다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딪힌 것에 대한 예의상의 사과일지라도, 수사 과정에서는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하는 행동은 범행을 자백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매우 큽니다.
대신,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밝혀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닿은 것 같습니다." 와 같이 고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하게 다투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오히려 의심을 가중시키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절대 피해야 할 행동
억울한 마음에 섣불리 행동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1. 과도한 사과 및 합의 시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장 이탈: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3. 물리적·언어적 다툼: 폭행 등 추가적인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4. 휴대전화 기록 삭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보여 수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원 신체접촉 혐의, 무죄 입증 전략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법적 대응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하지 않았다'는 부인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중요한 증거는 CCTV 영상입니다. 대중교통 내부 및 승강장의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여 당시의 혼잡도, 차량의 움직임, 신체 접촉이 일어난 전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 접촉이 고의가 아닌, 인파에 밀리거나 차량의 흔들림으로 인해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격자가 있다면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찰 조사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당황하여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말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 동선 등을 통해 자신의 알리바이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황 | 미흡한 대응 | 전략적 대응 |
|---|---|---|
경찰 최초 조사 | 당황하여 횡설수설하거나, 기억에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 변호사 입회 하에 사실에 기반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요청 |
CCTV 영상 분석 | 영상 존재 여부만 확인하거나, 불리한 부분만 보고 포기 | 접촉 전후의 전체 상황, 혼잡도, 차량 움직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의성 부재를 입증 |
피해자 진술 반박 | 무조건 감정적으로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비난 |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성, 과장, 객관적 사실과의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지적 |
전문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일반인이 법리적 지식 없이 혼자서 수사 과정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심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매우 불리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는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확실한 조력자입니다. 변호사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고, 수사관의 강압적이거나 유도하는 질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또한, 법적인 절차에 따라 CCTV 영상 등 핵심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무죄를 입증할 논리를 구성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모순점이 있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탄핵하여 수사의 방향을 바로잡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억울한 혐의로 인생의 위기를 맞았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태하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당신의 곁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신속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당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중교통에 CCTV가 없으면 어떻게 무죄를 입증하나요?
A.CCTV가 없다면 목격자 진술, 교통카드 사용 내역으로 입증하는 당시 동선, 그리고 무엇보다 일관되고 논리적인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Q. 억울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A.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성범죄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억울하다면 반드시 무죄를 다투어야 합니다. 섣부른 인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Q.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좋은가요?
A.기억나는 사실만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측하거나 섣불리 대답해서는 안 되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변호사 선임은 언제가 적절한 시기인가요?
A.가능한 한 빨리, 경찰의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골든타임'은 바로 수사 초기 단계입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은 즉시 상담을 통해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 피해자가 합의를 제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합의에 응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합의는 유죄를 전제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수단이므로, 억울한 입장이라면 합의에 신중해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의가 가져올 법적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