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표권침해판결, 경고장을 받았다면 확인할 사항

1. 수원상표권침해판결, 침해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2. 2026년 기준 손해액과 형사 책임

3. 수원상표권침해판결에 맞서는 역공

4.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5. 수원상표권침해판결 이후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쓰던 이름으로 장사를 하다 경고장을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슷해 보인다는 주장만으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따져 볼 요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상표권침해판결이 문제 되는 사건은 판단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상표 침해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통지를 받고 간판을 먼저 내린 뒤에 다툴 여지를 확인하는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 지식재산 사건을 다루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통지를 받은 직후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상표권침해판결, 침해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판단은 세 요소를 겹쳐 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침해로 보지 않으므로 각각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서류에 적힌 내용과 사용하는 모습을 나란히 놓고 보면 어느 요소를 다툴지 정리됩니다. 경고장에 적힌 등록번호로 그 내용을 조회해 두어야 합니다.

각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표가 같거나 비슷한지입니다. 글자와 모양, 부르는 소리와 뜻을 함께 보아 일반 수요자가 혼동할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둘째, 상품이나 서비스가 같거나 비슷한지입니다. 등록된 분류와 거래 범위를 함께 보므로 분류가 다르다고 바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셋째, 상표로서 쓴 것인지입니다. 출처를 보여 주는 방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설명을 위해 적은 것이라면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TIP

• 세 요소를 겹쳐 보아야 합니다.

• 설명을 위해 적은 것은 침해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손해액과 형사 책임

금액은 여러 방법으로 정합니다. 상대가 판 수량에 원래 얻었을 이익을 곱하는 방법, 상대가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는 방법,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 사안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

증명이 어려운 경우도 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알고도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 이하로 올라가며, 산정된 금액을 세 배까지 늘릴 수 있는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형사 책임도 따로 있습니다. 상표를 침해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진행되므로 합의로 멈추지 않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생긴 분쟁도 민사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법원에서 다루고 항소는 특허법원으로 갑니다.

수원상표권침해판결에 맞서는 역공

방어만으로 끝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의 등록 자체를 흔들면 침해를 따질 전제가 사라지므로, 심판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방어와 공격을 같이 걸어야 협의에서도 자리가 생깁니다.

쓸 수 있는 심판이 있습니다. 등록해 두고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은 상표라면 그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누구든지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분쟁 상대가 되었다면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등록에 처음부터 잘못이 있다면 무효로 해 달라고 구할 수 있고, 내 제품이 그 권리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미리 가려 달라고 구하는 심판도 따로 있습니다. 심판 결과에 다툴 부분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법원에 소를 내고 그 판결에도 다투려면 2주 안에 상고합니다.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상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도 등록 시점과 상대가 사용하고 있는지입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심판과 소송을 함께 설계하고 자료를 단계에 맞춰 제출합니다.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상담을 통해 순서부터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

• 3년 이상 쓰지 않은 등록은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무효와 권리범위 확인도 함께 검토

• 심결 불복은 통지일부터 30일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등록되어 있어도 미치지 않는 범위가 있습니다. 누구나 쓸 수밖에 없는 표현까지 한 사람이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정해 둔 것이어서, 이 부분에 해당하면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쓰는 방식이 보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해당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나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쓴 경우,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업계에서 널리 쓰는 표현, 품질이나 원재료, 산지를 알려 주는 표현, 널리 알려진 지역 이름이 그렇습니다.

등록 출원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써 와 수요자에게 알려진 경우라면 그대로 쓸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언제부터 썼는지를 보여 주는 간판 사진과 광고 자료, 거래 내역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상호를 등록해 둔 사실만으로는 그 주장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 사실 자체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료가 결과를 정합니다. 상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도 사용을 시작한 시점과 남아 있는 자료입니다. 법무법인태하는 해당 여부를 가려 정리하고 사용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오래 써 온 이름이라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사항

• 보통명칭과 산지 표현에는 미치지 않음

• 출원 전부터 쓴 사실을 자료로 보여 줄 것

• 상호 등록만으로는 부족함

수원상표권침해판결 이후 절차

판결에는 돈만 적히지 않습니다. 쓰는 것을 멈추라는 내용과 남은 물건이나 간판을 없애라는 내용이 함께 정해질 수 있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급한 사건은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멈춰 달라고 구하는 절차가 먼저 들어옵니다.

정리할 부분도 남습니다. 이름을 바꾸기로 한다면 간판과 포장, 온라인 표기까지 함께 고쳐야 하고 거래처와 입점한 곳에도 알려야 하며, 사용 허락을 받아 계속 쓰는 쪽으로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걸린 사건이라면 물건이 몰수될 수 있어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하고, 민사 판결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처음 판단이 끝까지 갑니다. 법무법인태하에 사건을 맡기시면 판단 기준 검토와 심판 설계부터 자료 확보, 금액 다툼, 금지 대응과 표기 정리까지 한 흐름으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상표 문제로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원상표권침해판결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A. 상표가 같거나 비슷한지, 상품이나 서비스가 같거나 비슷한지, 상표로서 쓴 것인지를 겹쳐 보아 판단합니다.

Q. 손해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수량과 이익, 상대가 얻은 이익, 통상 사용료 가운데 고르고 자료가 부족하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형사 사건도 끝나나요?

A.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진행되므로 합의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회복 내역은 양형에서 함께 봅니다.

Q. 상대 상표를 공격할 수 있나요?

A.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은 등록이라면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오래 써 온 이름인데도 침해인가요?

A. 출원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써 수요자에게 알려졌다면 그대로 쓸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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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