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실형선고, 어떤 경우에 나올까요?
2026년 기준 적용 조항과 법정형
수원성추행실형선고에서 다투는 지점
양형과 함께 정해지는 처분
수원성추행실형선고 이후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벌금으로 끝날 사안이라 생각했다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장소와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원성추행실형선고가 어떤 구조에서 나오는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추행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와 다툴 지점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에서 설명했다가 뒤에 바로잡기 어려워진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를 앞두고 챙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성추행실형선고, 어떤 경우에 나올까요?
한 번의 사안으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형이 무거워지는 사건에는 반복이나 관계, 전력이 함께 있습니다. 실무에서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로 모입니다.
각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러 차례이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반복된 사정이 확인되면 한 건으로 다루지 않고 모두 합쳐 판단합니다.
둘째, 관계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직장의 상하 관계나 가르치는 관계처럼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했다고 보이면 무겁게 평가됩니다.
셋째,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전에 처벌받았거나 유예 기간 중이라면 반성이 없다고 보아 실형을 검토합니다.
TIP
반복과 피해자 수가 결론을 크게 바꿉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는 무겁게 평가됩니다.
2026년 기준 적용 조항과 법정형
기본이 되는 조항은 형법의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벌금형이 가능한 구간이지만 사정에 따라 징역이 선고되고, 흉기를 들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장소와 관계가 조항을 바꿉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이뤄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으로 다뤄지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경우에는 별도 조항이 적용됩니다. 친족 관계이거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구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수원과 화성, 오산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루고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이뤄집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벌금을 다툴 수 있는 사건과 실형을 전제로 준비할 사건이 갈리므로, 수사 초기에 적용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 | 법정형 | 유의점 |
|---|---|---|
강제추행 | 10년 이하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 벌금형이 가능한 구간 |
공중밀집장소 |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 지하철과 버스 등 |
흉기나 2인 이상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간 자체가 달라짐 |
수원성추행실형선고에서 다투는 지점
성립을 다투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였는지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었는지입니다. 저항을 억누를 정도여야 한다는 종전 기준보다 넓게 보는 쪽으로 정리되어, 가볍게 스친 정도라도 다퉈지는 사건이 늘었습니다.
쟁점이 되는 상황은 정해져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몸이 닿은 것이 의도적인 접촉이었는지,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당시 자리의 배치와 다른 사람의 진술이 어떤지, 시간이 지난 뒤 고소된 사건이라면 그 사이의 연락 내용이 어떤지가 그렇습니다.
영상이나 목격자가 있다면 서둘러 확보하고, 조사에서는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 말해야 합니다. 추측으로 메운 답변은 뒤에 번복하기 어려워져 부담이 됩니다.
설명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상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도 고소 내용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법무법인태하는 행위 자체와 힘의 행사 부분을 나눠 다툴 지점을 정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가 진술 내용을 확인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상담을 통해 순서부터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
행위 자체와 의사에 반하는 힘을 나누어 검토
영상과 목격자는 먼저 확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말하기
양형과 함께 정해지는 처분
양형에서는 사정과 태도를 함께 봅니다. 접촉의 정도와 지속 시간, 피해자가 받은 영향, 사건 뒤의 태도가 반영됩니다.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는 1심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반영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형사공탁으로 금액을 맡겨 둘 수 있습니다.
형 말고 함께 정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교육 수강이나 이수 명령이 함께 선고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이 정해지면 일정 기간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없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직장에서 별도의 징계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형사 절차와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부수 처분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형이 가벼워져도 등록이나 취업 제한 기간이 길면 부담이 남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를 구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따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사항
회복 자료는 1심 선고 전에 제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
취업 제한은 일정 기간 적용
수원성추행실형선고 이후 절차
선고 결과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하고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라면 절차를 함께 챙깁니다. 보석을 구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주거와 직업, 접촉 금지 약속을 소명해 신청하고,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내지 못한 자료를 더합니다.
검찰이 함께 항소한 사건이라면 형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상대의 항소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되면 등록과 이수 명령 일정이 바로 진행되므로 안내받은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대응이 끝까지 갑니다. 법무법인태하에 사건을 맡기시면 적용 조항 검토와 조사 대응부터 자료 확보, 양형과 부수 처분 준비, 항소와 보석까지 한 흐름으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수원에서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설명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유의점 |
|---|---|---|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 이유서는 통지일부터 20일 |
보석 | 주거와 접촉 금지 소명 | 구속 상태에서 검토 |
확정 이후 | 등록과 이수 명령 진행 | 안내된 기한 준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원성추행실형선고는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A. 여러 차례이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를 이용한 경우,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 주로 나옵니다.
Q. 강제추행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흉기를 들거나 두 사람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라갑니다.
Q. 지하철에서 생긴 일도 같은 조항인가요?
A.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이뤄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으로 별도 조항이 적용됩니다.
Q. 가볍게 스친 정도면 성립하지 않나요?
A.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넓게 보는 쪽으로 정리되어, 접촉의 정도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Q. 형 말고 다른 처분도 있나요?
A.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교육 이수 명령과 취업 제한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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