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로고 상담하기
성범죄

수원 유명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 직접 비교로 알아보는 선택 기준

수원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선임, 수원형사변호사추천, 성범죄초기대응, 디지털성범죄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변호사, 성범죄수임료비교, 경찰조사변호사동행,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 수원법률상담추천, 법무법인태하
법무법인 태하's avatar
법무법인 태하
Apr 14, 2026
수원 유명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 직접 비교로 알아보는 선택 기준
Contents
내 사건에 맞는 변호사, 어떻게 고를까?핵심 포인트수원 유명 변호사들의 강점, 무엇이 다를까?수임료와 상담비용, 합리적으로 따지는 방법주의사항실제 의뢰인 후기, 신뢰할 만한가?자주 묻는 질문 (FAQ)Q.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Q.변호사 상담 시 무엇을 준비해가야 하나요?Q.수원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가요?Q.변호사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Q.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내 사건에 맞는 변호사, 어떻게 고를까?

  2. 수원 유명 변호사들의 강점, 무엇이 다를까?

  3. 수임료와 상담비용, 합리적으로 따지는 방법

  4. 실제 의뢰인 후기, 신뢰할 만한가?

수원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선임, 수원형사변호사추천, 성범죄초기대응, 디지털성범죄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변호사, 성범죄수임료비교, 경찰조사변호사동행,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 수원법률상담추천, 법무법인태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그 자체로 개인의 삶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2026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수원 지역의 성범죄 관련 신고 건수는 경기도 내에서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면, 당혹감과 두려움 속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이 그 경계가 모호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초기 진술 하나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검토를 거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원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고, 현명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실질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선임, 수원형사변호사추천, 성범죄초기대응, 디지털성범죄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변호사, 성범죄수임료비교, 경찰조사변호사동행,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 수원법률상담추천, 법무법인태하
수원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선임, 수원형사변호사추천, 성범죄초기대응, 디지털성범죄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변호사, 성범죄수임료비교, 경찰조사변호사동행,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 수원법률상담추천, 법무법인태하

내 사건에 맞는 변호사, 어떻게 고를까?

성범죄 사건은 그 유형이 다양하며, 각 사건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변호사의 역량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이나 준강간과 같이 물리적 접촉이 있었던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포렌식 증거 분석과 통신 기록 확보, 그리고 법리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유형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 시, 유사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승소율과 같은 결과론적인 수치보다는,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분석하고 어떤 전략을 구상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변호사의 역량을 판단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사건 유형

핵심 쟁점

변호사 선택 시 고려사항

접촉형 성범죄 (강제추행 등)

피해자 진술 신빙성, 고의성 입증

수사기관 조사 동행 경험, 증거 수집 능력

비접촉형 성범죄 (통매음 등)

행위의 목적성,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관련 법리 해석 능력, 최신 판례 동향 파악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촬영죄 등)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 압수수색 대응

디지털 증거 관련 법률 지식, 초기 증거보전 대응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요건이 됩니다.

변호사가 이러한 법리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검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며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 사건 유형 파악: 내가 연루된 범죄가 접촉형, 비접촉형, 디지털 범죄 중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유사 사건 경험 확인: 변호사 상담 시 비슷한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과 그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리적 분석 능력: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제시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 유명 변호사들의 강점, 무엇이 다를까?

수원에는 수원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 주요 사법기관이 밀집해 있어,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은 자연스럽게 수원 지역의 수사 및 재판 경향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수사기관의 수사 관행이나 특정 검사, 판사의 성향 등을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는 사건의 흐름을 예측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를 미리 인지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는 하루아침에 쌓이는 것이 아니므로, 수원 지역에서의 사건 처리 경험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통 방식과 의뢰인에 대한 태도 역시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어떤 변호사는 사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상세히 공유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반면, 어떤 변호사는 중요한 변곡점에서만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심리적인 압박감이 큰 사건이므로,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상담 시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야기를 얼마나 경청하는지, 질문에 대해 얼마나 성실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지를 눈여겨보십시오.

사건을 단순히 '업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변호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변호사와의 신뢰 관계는 힘든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버텨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TIP

변호사와의 첫 상담은 변호사의 역량과 소통 방식을 직접 확인할 기회입니다. 상담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궁금한 점들을 목록으로 만들어가면 한정된 시간 안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변호사가 제시하는 사건의 방향성과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그 답변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선임, 수원형사변호사추천, 성범죄초기대응, 디지털성범죄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변호사, 성범죄수임료비교, 경찰조사변호사동행,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 수원법률상담추천, 법무법인태하

수임료와 상담비용, 합리적으로 따지는 방법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때 비용 문제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사건의 난이도, 예상되는 소요 기간, 변호사의 경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으로 구성되거나, 시간당 자문료 방식으로 책정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비용의 액수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의 범위와 질을 함께 고려하여 그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착수금을 제시하지만 경찰 조사 1회 동석만 포함되어 있고, 이후 검찰 송치나 재판 단계에서는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초기 비용이 다소 높더라도 경찰, 검찰, 1심 재판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 시 비용에 어떤 법률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경찰, 검찰 조사 참여 횟수에 제한은 없는가?

  • 서면(의견서, 변론요지서 등) 작성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재판 진행 시 출석 횟수는 어떻게 되는가?

  • 만약 항소심까지 진행될 경우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비용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고, 각 변호사가 제시하는 비용과 서비스 범위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선임을 미루거나, 너무 낮은 비용만을 좇다가 정작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사건의 중대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지나치게 낮은 수임료의 함정

터무니없이 낮은 비용을 제시하는 곳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많은 사건을 수임하여 개별 사건에 소홀해지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계속해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용보다는 변호사의 역량과 신뢰도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의뢰인 후기, 신뢰할 만한가?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대한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후기들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100% 신뢰하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후기 중에는 실제 사건 경험보다는 단순 상담 경험에 대한 내용이 많거나, 광고성으로 작성된 글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후기는 사건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기를 볼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겨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님이 친절했다'는 막연한 칭찬보다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제가 긴장하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지원해주셨고,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적절히 제지해주셔서 진술에 큰 도움이 되었다'와 같이 구체적인 경험이 담긴 후기가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온라인 후기의 신뢰도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후기 신뢰도 체크리스트

확인 내용

구체성

사건의 종류, 진행 과정, 변호사의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가?

객관성

감정적인 서술보다는 사실 위주로 작성되었는가?

다양성

특정 플랫폼에만 좋은 후기가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가? 여러 채널에서 교차 확인이 가능한가?

진정성

지나치게 완벽한 결과만을 나열하거나 광고 문구가 반복되지는 않는가?

확실한 방법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후기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직접 내려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가 보여주는 태도, 사건에 대한 분석, 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법률 동반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하여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Q.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A.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중요하며, 법리적으로 다툴 쟁점이 많아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 대응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Q.변호사 상담 시 무엇을 준비해가야 하나요?

A. 상담 전,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소장이나 경찰 출석요구서 등 관련 서류가 있다면 지참하시고, 변호사에게 궁금한 점들을 미리 목록으로 작성해가면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Q.수원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이나 수원지방검찰청 등 지역 사법기관의 실무나 경향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건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변호사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사건의 종류, 난이도, 예상 소요 시간,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비용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Q.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경찰 조사 단계는 사건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검찰과 법원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고, 수사관의 부적절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선임, 수원형사변호사추천, 성범죄초기대응, 디지털성범죄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변호사, 성범죄수임료비교, 경찰조사변호사동행,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 수원법률상담추천, 법무법인태하
수원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선임, 수원형사변호사추천, 성범죄초기대응, 디지털성범죄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변호사, 성범죄수임료비교, 경찰조사변호사동행, 성범죄전문변호사상담, 수원법률상담추천, 법무법인태하

[성범죄사건 법무법인]

[오시는 길]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Share articl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법무법인 태하의 소개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정보, 판례정보 등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3.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이라 함)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가. 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
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하 로고

법무법인 태하

사업자등록번호 : 102-88-01768

대표변호사 : 채의준, 최승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대표 전화번호 : 1533-1403 / 팩스 : 02-6918-0779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안산분사무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6층

제주분사무소 : 제주시 남광북5길 12 범동빌딩 3층 302호

24시 법률상담 1533-1403

Copyright © 2025 TAEHA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