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후 성폭행 혐의 대응 방법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 술자리후 성폭행 혐의란 무엇인가

2.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핵심 절차

3. 술자리후 성폭행 혐의 대응 방법

4.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5. 변호사 조력과 법적 지원 활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즐거웠던 술자리의 기억이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온 한 통의 전화로 악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젯밤 일로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고 심장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분명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강제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상황. 이처럼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성범죄 혐의는 당사자 간의 기억이 불분명하고, '동의'의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미숙한 대처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예기치 않게 술자리 후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을 위해, 법률적 관점에서 현명하게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술자리 후 성폭행 혐의란 무엇인가

술자리 후 발생하는 성폭행 혐의는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과 다른 독특한 쟁점을 가집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동의'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형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강간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술자리 이후의 상황에서는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항거불능' 상태는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적인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고,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예를 들어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평소 주량, 성관계 전후의 행동, 대화 내용,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들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뒷받침한다면 혐의를 벗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처럼 술자리 후 성폭행 혐의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아닌, 객관적 정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입니다.

준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가 대표적인 예이며, 약물이나 정신 질환 등 다른 원인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거나, 설령 그랬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핵심 절차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과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우왕좌왕하거나, '별일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첫 연락을 받으면,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고소인, 그리고 조사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섣불리 전화상으로 사건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모든 진술은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며,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과 함께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첫 조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술자리후 성폭행 혐의 대응 방법

술자리 후 성폭행 혐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단순히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사건 당일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술자리를 시작한 시간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 식당이나 술집의 CCTV 영상, 결제 내역(카드, 현금영수증), 택시나 대리운전 이용 기록 등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삭제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소통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은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대화가 오갔거나, 상대방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이는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 인멸 시도로 비춰져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찰 조사에 임할 때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며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꾸며내거나,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넘어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고, 법률 대리인과 상의 후 답변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야말로 무고함을 밝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성범죄 혐의라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 하나가 씻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혐의를 더욱 무겁게 만들거나, 무고함을 입증할 기회마저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회유, 협박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진실을 밝히고 싶거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는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려는 시도'로 비춰져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소통은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휴대폰 메시지, 통화 기록, SNS 게시물 등을 삭제하는 행위는 수사 기술을 통해 대부분 복원이 가능하며,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가볍게 여기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태도도 피해야 합니다. '술김에 벌어진 일인데 설마 큰 문제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불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횡설수설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되, 자신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행사해야 합니다.

혐의를 가중시키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 피해자 직접 접촉: 2차 가해 및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발부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인멸 행위: 휴대폰 메시지,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삭제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 비합리적인 부인과 거짓 진술: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는 주장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변호사 조력과 법적 지원 활용법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은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큽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정에서 변론하는 역할을 넘어, 수사 단계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곁에서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동반자입니다. 첫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압박이나 유도 신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에 휘말렸을 때, 홀로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신속하게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수의 분들과 함께하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수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름이 끊겼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이 더 중요합니다. CCTV, 동석자 진술, 카드 내역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섣불리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진술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시했는데도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A.네,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이전에 상대방이 호감을 표시했거나 스킨십에 동의한 것처럼 보였더라도, 정작 성관계 당시에는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관계 직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전의 호의적인 태도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Q.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성폭행, 준강간죄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 자료로 참작되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경찰 조사에서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해야 하나요?

A.의무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됩니다. 수사관은 다양한 신문 기법을 통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동석하면 이러한 부당한 수사를 방지하고, 피의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진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조사 후 진술 조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불리하게 작성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어 초기 대응에 매우 중요합니다.

Q.CCTV 영상이 없으면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A.CCTV가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지만, 없다고 해서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술자리 동석자나 목격자의 진술, 숙박업소나 가게 직원의 증언, 신용카드 결제 내역, 통화 기록 등 간접적인 증거들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