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로고 상담하기
변호사

승소율높은변호사 추천, 실제 의뢰인이 말하는 선택 기준

승소율높은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선택, 민사소송승소전략, 이혼소송변호사추천, 가사소송전문변호사, 법률상담변호사, 변호사선임기준, 소송전략전문변호사, 법무법인선택방법, 변호사상담팁, 법무법인태하
법무법인 태하's avatar
법무법인 태하
Feb 04, 2026
승소율높은변호사 추천, 실제 의뢰인이 말하는 선택 기준
Contents
승소율높은변호사란 무엇인가'결과'의 재정의: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가?승소율높은변호사 선택 이유실제 의뢰인의 선택 기준분야별 승소율높은변호사 특징승소율높은변호사 찾는 방법첫 상담,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자주 묻는 질문Q.변호사 선임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Q.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Q.상담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해가면 좋을까요?Q.지방에 거주하는데, 사건 위임이 가능한가요?Q.사건을 맡기면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 승소율높은변호사란 무엇인가

  2. 승소율높은변호사 선택 이유

  3. 실제 의뢰인의 선택 기준

  4. 분야별 승소율높은변호사 특징

  5. 승소율높은변호사 찾는 방법

승소율높은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선택, 민사소송승소전략, 이혼소송변호사추천, 가사소송전문변호사, 법률상담변호사, 변호사선임기준, 소송전략전문변호사, 법무법인선택방법, 변호사상담팁, 법무법인태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법률 문제는 실타래와 같습니다. 단순히 '이긴다'는 결과만을 좇아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실의 결을 이해하고, 매듭의 구조를 파악하여 섬세하게 풀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법적 조력자를 찾을 때 '승소율'이라는 지표에 주목하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진짜 가치는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의뢰인에게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과정의 중요성과 현명한 조력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승소율높은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선택, 민사소송승소전략, 이혼소송변호사추천, 가사소송전문변호사, 법률상담변호사, 변호사선임기준, 소송전략전문변호사, 법무법인선택방법, 변호사상담팁, 법무법인태하
승소율높은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선택, 민사소송승소전략, 이혼소송변호사추천, 가사소송전문변호사, 법률상담변호사, 변호사선임기준, 소송전략전문변호사, 법무법인선택방법, 변호사상담팁, 법무법인태하

승소율높은변호사란 무엇인가

많은 의뢰인들이 변호사 찾을 때 먼저 확인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승소율'입니다. 하지만 이 '승소율'이라는 단어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시장에서 통용되는 승소율은 단순히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비율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 사건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 민사 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 가사 소송에서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한 유리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 모두 실질적인 '승소'에 해당합니다.

즉, 의뢰인의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높은 승소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율이 높다는 것은 재판에서의 승패를 넘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전략을 설계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돕고, 소송에 이르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법률 조력자의 모습입니다. 숫자로 표현된 결과 뒤에 숨겨진 과정의 깊이와 전략의 치밀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의 재정의: 무엇이 진정한 승리인가?

법률 분쟁에서의 '승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재판에서의 승소 판결은 물론, 의뢰인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합의,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 모두 값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조력자를 선택할 때는 단순한 승패 기록이 아닌, 사건을 얼마나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율높은변호사 선택 이유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조력자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기록을 많이 보유한 변호사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쉬운 사건만 맡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축적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유사한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예측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복잡한 법률 조항과 판례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현재 사건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능력은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서만 길러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명확한 소통을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경험 많은 변호의 중요한 역량입니다.

결국, 결과로 증명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예측하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하며,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은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사건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법률 조력자를 선택할 때는 그들이 걸어온 길과 그 길 위에서 만들어낸 결과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의뢰인의 선택 기준

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최종적으로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단순히 광고나 지인의 추천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일수록, 의뢰인들은 매우 신중하고 다각적인 기준을 가지고 조력자를 평가합니다. 실제 의뢰인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통 방식과 공감 능력'입니다. 내 이야기를 얼마나 경청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지, 그리고 나의 불안한 마음에 얼마나 공감해 주는지가 중요한 선택의 척도가 됩니다.

둘째,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력'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짚어내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명쾌한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셋째, '체계적인 사건 관리 시스템'입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다음 절차에 대해 미리 안내하며, 의뢰인의 질문에 신속하게 답변하는 체계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결국 '나의 사건을 내 일처럼 맡아줄 사람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선택 기준

의뢰인이 확인하는 사항

중요성

소통 및 공감

의뢰인의 입장에서 경청하고, 쉬운 언어로 설명하는가?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신뢰와 심리적 안정감 형성

분석 및 전략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하는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고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

신속 및 투명성

연락이 잘 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가?

불안감 해소 및 변호사에 대한 믿음 강화

관련 분야 경험

나와 유사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한 대처 능력과 노하우

승소율높은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선택, 민사소송승소전략, 이혼소송변호사추천, 가사소송전문변호사, 법률상담변호사, 변호사선임기준, 소송전략전문변호사, 법무법인선택방법, 변호사상담팁, 법무법인태하

분야별 승소율높은변호사 특징

모든 의사가 각기 다른 분야를 다루듯, 변호사 역시 주력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꾸준히 내는 변호사 각 분야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관련 분쟁에서는 사건 초기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막고,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관 및 재판부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사건의 실체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능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이나 상속과 같은 가사 분쟁에서는 법리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들을 원만하게 풀어내고, 의뢰인의 감정적인 상처까지 보듬을 수 있는 섬세함이 요구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반면, 부동산이나 금전 거래와 관련된 민사 분쟁에서는 방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계약서의 작은 문구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능력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역량을 갖춘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승소율높은변호사 찾는 방법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실력 있는 법률 조력자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법률 문제의 종류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몇 군데 후보로 선정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의 조언을 참고하되, 광고성 정보는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단계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상담은 단순히 법률 지식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나와 호흡이 잘 맞을 대리인인지, 내 사건을 진심으로 고민해 줄 사람인지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상담 시에는 사건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진행 절차, 예상되는 쟁점, 그리고 대리인의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명확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통해 신뢰감을 주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극적으로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발품'을 파는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 곳을 비교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상담,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첫 상담은 변호사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며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가?
사건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솔직하게 설명하는가?
앞으로의 진행 절차와 전략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는가?
소통이 원활하고 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Q.변호사 선임 비용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A.선임 비용은 사건의 종류, 난이도, 소송가액 등에 따라 상이하며, 법무법인마다 책정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결과에 따른 보수로 구성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방문 상담 시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A.상담은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절차이므로, 일반적으로 소정의 상담료가 발생합니다. 상담료에 대한 정책은 법무법인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상담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해가면 좋을까요?

A.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가시면 상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차용증, 내용증명,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진단서, 사실확인서 등이 있으며, 사건의 경위를 간략하게 메모해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Q.지방에 거주하는데, 사건 위임이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많은 법무법인이 전국적인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은 전화나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재판 등 필수적인 절차는 변호사 직접 해당 지역 법원에 출석하여 진행하므로 지역에 관계없이 사건을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Q.사건을 맡기면 진행 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일반적으로 담당 변호사나 직원이 전화, 문자, 이메일 등 의뢰인이 편한 방법으로 주요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안내해 드립니다. 소장 접수, 변론기일 지정, 판결 선고 등 중요한 절차가 있을 때마다 연락을 드리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승소율높은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선택, 민사소송승소전략, 이혼소송변호사추천, 가사소송전문변호사, 법률상담변호사, 변호사선임기준, 소송전략전문변호사, 법무법인선택방법, 변호사상담팁, 법무법인태하
승소율높은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선택, 민사소송승소전략, 이혼소송변호사추천, 가사소송전문변호사, 법률상담변호사, 변호사선임기준, 소송전략전문변호사, 법무법인선택방법, 변호사상담팁, 법무법인태하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Share articl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법무법인 태하의 소개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정보, 판례정보 등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3.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이라 함)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가. 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
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하 로고

법무법인 태하

사업자등록번호 : 102-88-01768

대표변호사 : 채의준, 최승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대표 전화번호 : 1533-1403 / 팩스 : 02-6918-0779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안산분사무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6층

제주분사무소 : 제주시 남광북5길 12 범동빌딩 3층 302호

24시 법률상담 1533-1403

Copyright © 2025 TAEHA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