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청물을 직접 제작하다가 적발된 경우, 조사 어떻게 받나요?
아청물 사건에서 ‘제작’은 단순 소지나 시청보다 무겁게 취급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작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범행 가담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단순 촬영에 가담했는지, 유포까지 했는지, 상업적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향후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불필요하게 사실을 확대하거나, 추측성 진술을 하는 것을 피하고 본인이 실제 인식하고 관여한 부분까지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아청물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주로 보나요?
경찰은 우선 증거 확보에 집중합니다. PC, 휴대폰, 클라우드 등에서 해당 영상이나 사진의 원본과 편집·제작 흔적을 찾으려 하고, 제작 동기와 과정, 참여한 인물의 연령을 조사합니다. 특히 연령 확인이 중요 요소인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수사는 더욱 엄격하게 이뤄집니다. 또 경찰은 해당 영상이 인터넷이나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었는지, 상업적 대가가 오갔는가까지 조사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든 자료를 열람·분석하고, 불리한 해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변호사가 함께 참여해 수사기관의 질문 범위를 체크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차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아청물 제작은 처벌 수위는 보통 어떻게 결정되나요?
법정형은 무겁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징역형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인지, 상습적으로 제작했는지, 유포 여부, 상업적 이익의 존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실수로 제작에 연루되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평가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판매한 경우에는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즉, 양형 결과는 사안별 특성과 준비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변호사가 이런 아청 사건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아청물 경찰조사 사건을 맡으면 먼저 사실관계 정리를 시작합니다. 제작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단순 촬영인지, 적극적 제작인지 구분하고, 피의자의 의도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이어 증거를 검토해 범행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이나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합의를 주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치료 이력,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자료화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재판부에서 선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난 한 적이 없다’ 라는 진술만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수사 기관의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과장하거나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벗어난 진술은 추후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이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는 변호사와 협의하여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조사의 모든 순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아청물 제작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며, 피의자에게도 큰 부담과 충격을 안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정황과 대응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단순한 방어 논리를 넘어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