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훈 변호사입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들은 민사 분쟁의 형태로 나타나곤 합니다. 금전거래에서 비롯된 채무 불이행, 계약 위반, 부동산 관련 문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적인 대립으로 번지고, 결국 법정에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민사 분쟁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오늘은 오송민사변호사로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차분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Q. 민사소송은 주로 어떤 사건들이 있나요?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범위를 포괄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제기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한 계약해제 관련 소송, 그리고 교통사고나 의료사고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보증금 반환, 상가 권리금 분쟁 등 부동산 관련 소송도 많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단순히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 향후 생활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민사소송은 소장을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은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서 변론 기일이 열리고, 양측이 증거를 제출하며 주장을 다투게 됩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를 잘 모른 채 대응하면 중요한 주장을 놓치거나 증거 제출 시기를 놓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건을 정리하고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오송민사변호사는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저는 의뢰인이 민사 사건을 의뢰해 오면, 우선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고 쟁점을 파악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전거래 사건이라면 차용증, 계좌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해야 하고, 부동산 사건이라면 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영수증,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법원은 단순한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논리를 더 신뢰합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함께 구체적인 증거를 정리해 논리적으로 제출하고, 변론 과정에서는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짚어내 반박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상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Q. 실제 사례에서 결과가 달라진 경우도 있나요?
네, 실제로 진행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는데, 임대인은 이미 보증금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며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임대인의 제출 자료에서 일관되지 않은 점을 발견하고, 통장 거래 내역과 문자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드러났고, 결국 의뢰인은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과도하게 주장해 의뢰인이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감식 보고서를 근거로 과실 비율을 조정했고, 의뢰인은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변호사의 개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조언을 주신다면요?
민사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과 재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답답함이 먼저 앞설 수 있지만, 법원은 오직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혼자 해결하기보다 오송민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정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