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웅 변호사입니다.
제주에서는 관광객 유입이 많아 술자리와 운전이 연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실제 음주 시간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당시 음주 상태를 추정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해 불안해하시기에 오늘은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Q. 위드마크공식이란 무엇인가요?
위드마크공식은 음주 시 섭취한 알코올이 체내에서 흡수·분해되는 과정을 수치로 계산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수치만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나 운전 시점을 소급해 계산하는 데 활용됩니다.
예컨대 교통사고 후 시간이 지난 뒤 음주 측정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해 당시 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지,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지 추정합니다.
Q. 제주 교통사고 사건에서 위드마크공식은 어떻게 문제가 되나요?
제주는 관광지 특성상 사고 발생 후 경찰 도착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곽 도로나 시골길에서 사고가 나면 음주 측정 시점이 사고 시점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럴 때 수사기관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데, 여기서 계산값이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체질, 체중, 음주량, 음주 시각, 음식 섭취 여부 등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만, 공식은 평균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그렇다면 위드마크공식이 적용될 때 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경찰이 단순 계산으로 도출한 결과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의 실제 음주 시간, 술 종류, 음주량, 체질 등을 반영하면 경찰이 산출한 결과와 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위드마크공식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추정치’일 뿐 절대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설득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학 전문가의 감정서를 제출하거나, 추가 증거를 통해 실제 음주 상태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Q. 실제 사건에서 결과가 달라진 사례도 있나요?
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고 후 시간이 흐른 뒤 음주 측정을 받았고, 측정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에도 같은 수준이었다고 보았지만, 의뢰인의 정확한 음주 시각과 섭취량, 당시 공복 상태 등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줄어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무리 조언
위드마크공식은 법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지만, 추정치라는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주처럼 관광객 유입이 많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연루되셨다면, 위드마크공식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