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음주처벌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되며, 0.08% 이상은 면허 취소 기준으로 형사처벌이 수반됩니다. 벌금형은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예컨대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벌금 500만 원 이상, 0.2%를 초과하면 수천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재범인지, 사고가 동반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결국 음주처벌벌금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Q. 벌금만 내면 사건 종결이 되는 건가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습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생기고, 재범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벌금형으로 끝나기 어렵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음주처벌벌금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 사회적 불이익, 보험료 인상, 면허 취소 등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Q.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선 단속 현장에서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경찰의 질문에 성급히 답변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측정 당시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다퉈야 하는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대응이 벌금 액수와 형사 책임 정도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사건 당시의 정황을 정리해 불리한 부분을 줄여드립니다. 예를 들어 음주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다거나, 사고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봅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 측정 시간 차이 등은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도록 유도합니다. 가족 부양 사정, 직업상 면허의 필요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똑같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처벌벌금 정도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상황이 무겁게 판단되면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속 직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정을 차분히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개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선택에서 비롯되지만 그 결과는 오래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