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겪게 되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업무 수행 자체가 어려워지고, 심리적·사회적 고통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하는 고민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 고소방법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 직장내 성희롱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형법 등 다양한 법령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상급자가 권력을 이용해 성적인 언행을 하거나, 동료 간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농담이 반복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성적인 언동으로 인해 근무 환경이 불쾌해지고 업무 수행이 곤란해진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과 위축 여부라는 점입니다.
Q. 고소를 고려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성희롱은 현장에서 즉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대화 녹음, 메시지 내용, 이메일, 목격자의 진술 등이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피해자가 작성한 피해 일지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아가 회사 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부서에 먼저 신고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부 조사 결과가 남는다면 향후 형사 고소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Q. 실제 형사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해자가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소장에는 발생 일시, 장소, 구체적인 성희롱 행위 내용, 증거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피해자는 진술 조사를 받게 되고, 가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를 종합해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하며,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 고소 과정에서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때,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불안으로 인해 기억이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진술이 계속적으로 바꿘다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해 피해자의 진술을 정리해주고, 증거를 보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측이 내부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부 법적 절차로 끌어내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도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불필요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Q.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조언해주신다면?
성희롱은 결코 개인이 혼자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침묵할 경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피해자분들이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돕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직장에서 유사한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