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과속 운전으로 20대 청년 두 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시속 188km로 갓길을 주행하다가 6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금고 3년 8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뿐 아니라 가해자 역시 평생 씻기 어려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천안에서 이런 문제를 겪으셨다면, 초기에 천안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건, 왜 이렇게 중하게 처벌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단순 과실 사고와 달리 사망이나 중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제한속도를 80km 이상 초과해 운행하다 사상자가 발생하면, 단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됩니다.
재판부가 실형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한 이유도 피해 규모와 결과의 중대성 때문입니다.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형량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Q.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요?
중요한 것은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사과와 경제적 배상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피고인의 과실 경위,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교통 상황, 운전자의 심리 상태, 사고 직후의 조치 등을 정리하면 판결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진술이나 불완전한 자료 제출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이 요구됩니다.
Q. 천안법률사무소에서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에 집중합니다. 경찰 조서와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선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을 담은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운전자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형편,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천안법률사무소의 강점은 지역 내 사건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이며, 천안지원에서 다뤄지는 교통사고 사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고, 잘못 대응하면 장기간의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에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경험 있는 변호사가 있는 천안법률사무소를 찾아 조기에 대응 전략을 세워보세요.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