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천안에서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는데, 어떤 사건이었나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 발생했는데, A씨는 천안 불당아이파크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200여만 원의 수리비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결합된 사건은 재판부가 엄중히 다루는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은 단순한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까지 겹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음주 상태 자체가 이미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도주한 행위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불안을 초래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떠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며, 이 부분이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입니다. 결국 징역 1년 실형 선고는 이러한 법원의 일관된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Q. 이런 사건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첫째,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라는 점입니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재판부가 “중대한 위험 상태”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점입니다.
피해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사고 직후 도주한 정황입니다. 단순 과실이 아닌 ‘책임 회피’로 비춰지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Q. 음주운전, 뺑소니 관련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해 불리한 부분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이후 짧은 시간 안에 귀가하거나, 현장을 떠난 사정에 불가피성이 있었다면 이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인지, 가정적·사회적 환경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정리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손해배상을 조기에 완료했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히 법정에서 변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의 주선과 자료 정리, 진술 지도까지 포함됩니다.
Q. 음주운전 관련 조언을 주신다면요?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도주까지 겹친 경우라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다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사회적 관계에서의 안정성 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변호 논리를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판부가 당사자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와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천안형사소송과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