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통매음 고소 대처, 억울할 때 꼭 알아야 할 팁

1. 게임 중 통매음 고소란 무엇인가

2. 통매음 고소 대처 첫 단계

3. 억울할 때 증거 수집 방법

4. 통매음 고소 합의와 법적 절차

5. 변호사 상담 및 실전 대처 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화면에 떠오른 'VICTORY' 문구.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귓가에 맴도는 것은 게임 중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날 선 대화입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내뱉은 거친 말이 며칠 뒤 '경찰서'라는 낯선 이름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이라 여겼던 상황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혐의가 되어 일상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온라인 게임의 익명성 뒤에 숨어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한순간에 당신을 성범죄 피의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은 바로 그 예기치 못한 위기 앞에서 당황하고 있을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게임 중 통매음 고소란 무엇인가

온라인 게임을 즐기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욕설을 넘어선 특정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 혐의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성범죄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 벌금형을 넘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하며, 셋째,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합니다. 게임 중 통매음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성적 목적'의 유무입니다. 게임에서 패배하거나 상대의 비매너 플레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한 것이지,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률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많은 분들이 "게임하다가 한 욕설인데 설마 성범죄가 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발언의 내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목적을 판단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체 특정 부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발언은 순간적인 분노의 표현이라 주장하더라도 '성적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매음 고소 대처 첫 단계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통매음 혐의로 고소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누구나 당황하고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덜컥 겁이 나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경찰의 첫 연락은 본격적인 수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므로,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담당 수사관의 소속, 이름, 연락처를 정확히 메모하고 고소 사실의 개요를 간략히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게임에서, 언제쯤 있었던 일인지" 정도를 물어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후, "변호사와 상담 후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정중히 말하고 통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주눅 들 필요가 없습니다. 섣불리 조사 일정을 잡거나, 전화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욕설한 것은 맞지만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등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 첫 연락 시 절대 피해야 할 행동

• 성급한 사과나 합의 시도: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거나, 사과 내용이 '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준비 없는 경찰 조사 출석: 어떤 발언을 했는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법리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조사를 받는 것은 위험합니다.

• 증거 인멸 시도: 관련 채팅 기록이나 계정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사유가 되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한 발언이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 경찰 조사의 진술은 향후 검찰과 법원 단계까지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준비만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억울할 때 증거 수집 방법

통매음 혐의를 벗기 위한 핵심은 앞서 언급했듯 '성적 욕망이나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문제의 발언이 성적인 의도가 아닌, 게임 상황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분노나 감정의 표출이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느낀다면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말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사건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증거는 전체 대화 내용이 담긴 채팅 로그입니다. 고소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제외하고 문제의 발언 부분만 편집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발단부터 문제 발언, 그리고 그 이후의 대화까지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채팅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한 정황, 서로 감정적인 언쟁을 주고받던 상황 등을 보여주며, 문제의 발언이 성적인 목적이 아닌 '분노의 표현'이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팅 로그 확보가 어렵다면, 게임 내 리플레이 기능이나 당시 함께 게임을 했던 지인들의 증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 자신의 게임 스타일이나 채팅 습관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편적인 발언 하나가 아닌,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고 그 법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통매음 고소 합의와 법적 절차

통매음으로 고소되면 사건은 통상적으로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불기소 처분 →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달라지므로, 전체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합의'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합의는 사건 해결의 중요한 변수이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점은, 통매음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비반의사불벌죄'라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판사가 양형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특히 혐의가 명백한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미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무혐의를 다퉈볼 만한 사안인지를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면, 직접 고소인과 접촉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 수준을 조율하고, 합의서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합의는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의 유무, 혐의 인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따라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 및 실전 대처 팁

게임 중 통매음 고소는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사건 초기,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에서 변호사는 당신의 곁에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수사 과정 전반에 동행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리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개진하여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 최승현 변호사와 법무법인 태하는 다수의 통매음 사건을 다루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채팅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합니다.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시뮬레이션하며 철저히 대비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시의적절하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조기에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 정확한 법리 검토: 내 발언이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 경찰 조사 동행: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처합니다.

• 논리적인 의견서 작성: 증거에 기반하여 '성적 목적' 부존재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합니다.

• 합의 과정 대리: 감정 소모 없이 원만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순간의 실수, 혹은 억울한 고소로 인해 인생의 큰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위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태하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게임에서 욕설을 하면 무조건 통매음인가요?

A.그렇지 않습니다. 통매음의 핵심 성립요건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입니다. 따라서 성적인 의미가 없는 단순한 욕설이나 비난은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Q.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바로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아닙니다.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조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준비 없이 조사를 받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 후 일정을 다시 잡겠다'고 정중히 요청하고,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준비를 거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합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억울하게 고소당했는데,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나요?

A.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고소인의 내심의 의사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 입증이 까다로우므로, 본인의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후 변호사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Q.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됩니다. 꼭 필요한가요?

A.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은 비용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 재판까지 가서 더 큰 법적,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적 조력은 불필요한 절차를 막는 효과적인 투자일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