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이용 기록은 접속 기록, 결제 내역, 통신기록 등 다양한 형태로 남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사회는 'AVMOV'라는 이름의 불법 사이트 문제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성인물 사이트를 넘어, 사회적 통념과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영상물들이 유포된 이 사건은 현재 대대적인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호기심에 한 번 들어가 봤는데", "결제는 하지 않고 보기만 했는데"와 같은 불안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법률적 관점에서 AVMOV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고, 단순 시청 행위가 과연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만약 수사 선상에 올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패륜 사이트 AVMOV 사건 개요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중심에 선 'AVMOV'는 일반적인 성인물 사이트와는 그 궤를 달리합니다. 이 사이트는 단순 음란물을 넘어, 지인 능욕,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 반인륜적이고 2차 가해가 명백한 콘텐츠를 대거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공유되면서, 이는 단순한 음란물 유포를 넘어선 심각한 인격권 침해 및 명예훼손 범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해당 사이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5년 초부터 서버 및 운영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둔 운영진을 특정하고 검거하는 동시에,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와 회원 정보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방대한 양의 접속 기록과 이용자 정보는 수사의 다음 단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입니다. 운영자뿐만 아니라 불법 콘텐츠를 소비하고 재유포하는 행위 역시 범죄의 사슬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VMOV 사건은 사이트 운영진 검거에서 그치지 않고, 유료 결제 회원 및 다량의 자료를 내려받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유사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이용자들이 잠재적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VMOV 사건의 법적 쟁점
AVMOV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금지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시청·유포 등 여러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는 불법 촬영물의 경우, '시청'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찰의 패륜 사이트 수사 방식
디지털 범죄 수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을 추적하는 고도의 과정입니다. 경찰이 AVMOV와 같은 불법 사이트를 수사할 때는 통상적으로 '운영자 특정 → 서버 압수수색 → 이용자 정보 확보'의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사이트 운영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도메인 등록 정보, 서버 호스팅 기록,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이메일이나 SNS 계정 등을 다각도로 추적합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해당 국가의 협조를 얻어 수사를 진행합니다.
운영자가 검거되고 서버 데이터가 확보되면, 수사의 칼날은 이용자들을 향하게 됩니다. 경찰은 서버에 저장된 회원 가입 정보(아이디, 이메일, 접속 IP 주소), 게시물 작성 기록, 콘텐츠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로그, 그리고 결정적인 유료 결제 내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경찰은 이용자들의 활동 내역을 재구성하고, 불법 행위의 경중을 가려 수사 대상을 선별합니다.
특히 유료 결제를 통해 사이트 운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했거나, 불법 콘텐츠를 대량으로 내려받은 헤비 업로더/다운로더는 우선적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현대의 디지털 수사는 단순 접속 기록 하나만으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기에, 익명성에 기댄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수사 단계 | 주요 수사 활동 | 확보 가능 증거 |
|---|---|---|
1단계: 운영자 추적 | 도메인, 호스팅 정보 분석, 국제 공조 | 운영자 신원, 서버 위치 |
2단계: 서버 데이터 확보 | 서버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 회원 DB, 접속 로그, 결제 정보 |
3단계: 이용자 특정 | IP 주소 추적, 결제 내역 조회 | 이용자 신원, 불법 행위 내역 |
단순 시청자도 조사 대상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은 "결제나 다운로드 없이 보기만 한 경우에도 처벌받는가?"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 시청 행위 자체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경찰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법리적으로 '시청'과 '소지'는 구분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AVMOV에 업로드된 영상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면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스트리밍 방식의 시청은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기에 저장(캐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일시적 저장' 즉, 소지의 한 형태로 해석하여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지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리적 다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무죄 판단 이전에, 경찰이 사이트 접속 기록을 근거로 연락을 취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것만으로도 개인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보기만 했으니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청'과 '소지'의 법적 경계
과거에는 다운로드하여 파일을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만을 '소지'로 보았으나, 최근 판례와 수사 경향은 스트리밍 시 발생하는 캐시 데이터 또한 '저장'의 일부로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단순 시청만으로도 매우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IP기록·결제내역의 수사 영향
경찰이 이용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단서는 바로 IP 기록과 결제 내역입니다. IP 주소는 인터넷상의 집 주소와 같아서, 경찰은 사이트 서버에 기록된 접속 IP를 확보한 뒤 해당 IP를 할당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여 가입자 정보를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시간에 해당 IP를 사용한 사용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VPN을 사용하거나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한 경우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다양한 기법을 통해 이를 역추적하기도 합니다.
IP 기록보다 훨씬 더 명백하고 강력한 증거는 유료 결제 내역입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심지어 일부 암호화폐 결제까지도 결국에는 실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금융 기록을 남깁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나 결제 대행사(PG사)를 통해 결제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이 확인된 이용자는 단순 호기심으로 접속한 사람과 달리, 불법 사이트의 운영에 금전적으로 기여하며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이러한 유료 회원을 우선적인 조사 대상으로 삼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혐의 입증 또한 상대적으로 용이해집니다. 결국 IP 기록과 결제 내역은 수사 대상자 선별과 혐의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패륜 사이트 이용자 대응법
만약 AVMOV와 같은 불법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은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혹은 반대로 두려운 마음에 하지도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는 것은 모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정확한 이용 내역(가입 여부, 결제 여부, 시청 또는 다운로드한 영상의 종류와 횟수 등)을 객관적으로 되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경찰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수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는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는 등 양형에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태하와 상의하여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Q. AVMOV 사이트에 VPN을 사용하여 접속했는데, 그래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A.VPN을 사용하면 IP 주소를 우회하여 추적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VPN 서비스 업체의 로그 기록 정책이나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특히 유료 결제를 했다면 다른 경로로 신원이 파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다운로드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A.법적으로 다운로드는 파일을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소지' 행위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스트리밍은 기술적으로 임시 저장(캐싱)을 동반하기에 '소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불법 촬영물의 경우 '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스트리밍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경찰로부터 AVMOV 이용 관련으로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먼저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마시고, 정확한 출석 일시와 담당 수사관의 정보를 확인한 뒤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력을 받아 조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단순 회원가입만 하고 활동이 없었는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수사기관이 사이트의 전체 회원 DB를 확보했다면, 단순 가입자에게도 확인 차원에서 연락이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료 결제나 적극적인 다운로드 등 구체적인 불법 행위가 없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상황을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해외에 거주 중인데, 이 경우에도 한국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나요?
A.대한민국 국민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국내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 중이라도 AVMOV 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있고,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했다면 귀국 시 공항에서 체포되거나,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