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카드게임 자체는 합법적인 유흥 형태로 운영될 수 있지만, 게임을 통해 얻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순간 불법 도박장 개설에 해당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운영자뿐 아니라 직원들까지 함께 기소된 만큼, 홀덤펍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수임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Q. 홀덤펍 운영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홀덤펍 자체를 여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단순히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서 카드게임을 즐기는 공간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얻은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금품이 오가는 구조가 되면 관광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죄가 성립합니다.
이번 울산 사건에서도 운영자는 물론, 현금 환전과 딜러 업무를 맡은 직원들까지 모두 재판에 넘겨진 이유가 바로 이 환전 구조 때문입니다. 결국 겉으로는 단순 유흥업소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이 오가는 구조라면 불법 도박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직원으로 단순 알바를 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많은 분들이 "나는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일했을 뿐인데, 왜 처벌을 받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불법 환전을 수반한 홀덤펍이라면 운영자뿐 아니라 직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딜러, 서빙 직원, 환전 담당자가 불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업무를 돕는다면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20~30대 청년들이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도 기소되었는데, 이는 현금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 불법 홀덤펍 사건에서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운영자에게는 도박장 개설 혐의가 적용됩니다. 형법상 도박장 개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직원의 경우에도 불법성을 인지했다면 도박방조죄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전 업무에 관여한 경우는 단순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무겁게 다뤄집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도박 문화 확산을 심각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안심할 수 없으며, 형사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 그렇다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까요?
홀덤펍 사건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첫째, 본인이 불법 환전 구조를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카드게임을 진행하는 업무였는지, 아니면 환전까지 인지하고 참여했는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참여 정도와 횟수, 보수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서빙을 맡았을 뿐 환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반성문이나 재범 방지 계획을 제출해 재판부가 "다시는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홀덤펍사건변호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단순 종업원이었는지, 환전 업무를 직접 맡았는지, 운영에 참여했는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함께 설정해 불필요하게 ‘공범’으로 엮이지 않도록 돕습니다.
증거 분석을 통해 피의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입증하거나, 알바생으로서 불법성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협의를 주선해 선처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재판 결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사회적 생활과 향후 진로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홀덤펍 사건은 "나는 단순히 알바를 했을 뿐"이라는 말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운영자와 직원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재판부는 사회적 폐해를 이유로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본인의 참여 정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홀덤펍사건변호사와 함께 준비한다면 자신이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는 일을 막고,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