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로고 상담하기
형사

JEXHOR 앱 사기 피해 발생 시 단계별 대처법과 피해금 회복 방법

JEXHOR사기, 앱사기피해, 투자사기대응, 과제앱사기, 금융사기증거, 지급정지신청,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사기계좌환급, 대포통장피해대응, 투자사기법률상담
법무법인 태하's avatar
법무법인 태하
Dec 01, 2025
JEXHOR 앱 사기 피해 발생 시 단계별 대처법과 피해금 회복 방법
Contents
JEXHOR 앱 사기 피해 주요 유형JEXHOR 앱 사기 유형별 특징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 절차증거 확보와 신고 방법 안내증거 인멸에 주의하세요피해금 회복 실질적 방법2차 피해 예방 및 주의사항자주 묻는 질문Q.JEXHOR 앱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나요?Q.사기범이 해외에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처벌이나 피해 회복이 가능한가요?Q.지급정지를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피해금 환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Q.경찰에 신고만 하면 알아서 다 해결해주는 것 아닌가요?Q.법률적인 절차를 밟고 싶은데 비용이 걱정됩니다.
  1. JEXHOR 앱 사기 피해 주요 유형

  2.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 절차

  3. 증거 확보와 신고 방법 안내

  4. 피해금 회복 실질적 방법

  5. 2차 피해 예방 및 주의사항

JEXHOR사기, 앱사기피해, 투자사기대응, 과제앱사기, 금융사기증거, 지급정지신청,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사기계좌환급, 대포통장피해대응, 투자사기법률상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하의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앱을 통한 금융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중 'JEXHOR'라는 이름의 앱을 이용한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과제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유혹은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악몽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소액의 수익을 경험하며 신뢰를 쌓지만, 결국 더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된 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공통된 패턴을 보입니다.

이 글은 JEXHOR 앱 사기와 같은 신종 금융 범죄에 휘말려 막막함과 절망감에 빠진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신속한 초기 대응부터 실질적인 피해금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까지, 지금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JEXHOR사기, 앱사기피해, 투자사기대응, 과제앱사기, 금융사기증거, 지급정지신청,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사기계좌환급, 대포통장피해대응, 투자사기법률상담
JEXHOR사기, 앱사기피해, 투자사기대응, 과제앱사기, 금융사기증거, 지급정지신청,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사기계좌환급, 대포통장피해대응, 투자사기법률상담

JEXHOR 앱 사기 피해 주요 유형

JEXHOR 앱을 비롯한 신종 앱 기반 사기는 매우 교묘하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의 심리를 정교하게 파고들어 의심의 벽을 허물고 신뢰를 구축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 자산을 편취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과제수행형' 또는 '주문대행형' 사기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쇼핑몰 주문, 상품평 작성, 유튜브 구독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소액의 수수료를 즉시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킵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직접 확인한 피해자는 점차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 더 큰 금액의 '예치금' 또는 '보증금'을 입금하도록 유도됩니다. 금액이 커지면 시스템 오류, 세금, 추가 인증 등 다양한 핑계를 대며 출금을 막고 추가 입금을 요구하다가 결국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투자 리딩방' 사기가 있습니다. JEXHOR 앱을 특정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플랫폼으로 위장하여 접근합니다. 소위 '전문가'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하고, 앱 화면에는 비정상적인 수익률이 표시되도록 조작하여 피해자를 현혹합니다. 막상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거액의 수수료나 세금을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패턴은 동일합니다. 이 외에도 연애 감정을 이용해 앱 설치 및 투자를 유도하는 로맨스 스캠 결합형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기의 공통점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초기에는 소액의 이익을 실현시켜주며, 결국에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JEXHOR 앱 사기 유형별 특징

앱 기반 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핵심적인 구조는 유사합니다. 초기 신뢰 형성, 투자금 증액 유도, 출금 지연 및 거부, 연락 두절의 단계를 거칩니다.

특히 JEXHOR 앱의 경우, 정식 앱스토어가 아닌 APK 파일 형태의 직접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악성코드를 통한 추가적인 금융 정보 탈취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범죄자들은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피해자가 의심할 틈을 주지 않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 절차

JEXHOR 앱 사기를 인지한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침착한 초기 대응입니다.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범죄자들은 이미 자금을 여러 단계에 걸쳐 세탁하여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음 절차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송금 및 연락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조금만 더 입금하면 모든 돈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하며 추가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제안에도 응하지 말고 모든 대화와 금융 거래를 멈추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본인이 돈을 이체한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로, 범죄자가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효과적인 초기 수단입니다. 지급정지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이체확인증, 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대화 내용 등)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정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해당 계좌의 모든 거래가 동결됩니다.

셋째, 지급정지 신청 후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유지하고 향후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최대한 신속하게, 가급적 피해 인지 후 수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응 단계

핵심 조치

비고

1단계 (즉시)

사기범과의 모든 연락 및 송금 중단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최우선 조치

2단계 (수 시간 내)

은행 고객센터 연락,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신청

범죄자의 자금 인출을 막는 '골든타임' 확보

3단계 (1-2일 내)

경찰서 방문 신고 및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지급정지 유지 및 법적 절차 개시를 위한 필수 서류

증거 확보와 신고 방법 안내

사기 피해를 입증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며, 나아가 피해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며, 모든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인지한 직후부터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증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기범과의 전체 대화 내용입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캡처하고, 가능하다면 파일 형태로 백업해두어야 합니다. 대화에는 사기범이 신원을 속인 내용, 투자를 권유한 과정, 수익을 보장한 발언, 입금을 유도한 정황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송금 내역 증빙 자료입니다. 은행 앱의 이체확인증이나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등 돈을 보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사기범의 신상 정보입니다. 계좌번호, 예금주명, 전화번호, 아이디 등 확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JEXHOR 앱 관련 자료입니다. 앱 설치를 유도한 문자메시지나 링크, 앱의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등 해당 앱을 통해 사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증거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서류로,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사실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기재하고, 확보한 증거자료를 목록화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에 주의하세요

사기범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대화방을 폭파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은 실시간으로 캡처하고 백업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한,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사기범과의 대화방에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화방을 나가는 순간 모든 대화 기록이 사라져 중요한 증거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피해금 회복 실질적 방법

경찰 신고와 지급정지는 범죄자를 처벌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이것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과정이고, 민사 절차는 개인 간의 금전적 피해를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피해금 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민사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사기 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기범(또는 대포통장 명의자)을 상대로 제기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예: 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등)하여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범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범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역시 명의를 도용당한 또 다른 피해자일 경우에는 소송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전처분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재산을 동결시켜두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적 절차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절차적 복잡성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법무법인 태하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한 보전처분 신청부터 소송 대리까지 체계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JEXHOR사기, 앱사기피해, 투자사기대응, 과제앱사기, 금융사기증거, 지급정지신청,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사기계좌환급, 대포통장피해대응, 투자사기법률상담

2차 피해 예방 및 주의사항

사기 피해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노리는 2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해킹을 통해 돈을 되찾아주겠다", "손실금을 보전해주겠다"고 접근하여 착수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금을 회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오직 경찰 신고, 지급정지, 그리고 소송과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에 항상 의심을 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큰 수익은 없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즉시 거절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사기 의심 신호

설명

비정상적인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월 30% 이상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익률을 제시

정식 앱스토어 외 설치 유도

문자나 링크를 통해 APK 파일을 직접 설치하도록 요구

지속적인 추가 입금 요구

수수료, 세금, 보증금, VIP 등급 상향 등 다양한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요구

신분증 사진, OTP 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요구

JEXHOR 앱 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자책하거나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신속하게 법적 대응 절차를 밟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을 되찾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만약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기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 박정호 변호사와 법무법인 태하는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JEXHOR 앱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A.피해금 회복 가능성은 얼마나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하고, 사기범 및 대포통장 명의자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경찰 신고와 별개로 신속한 민사소송 및 가압류 등 보전처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Q.사기범이 해외에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처벌이나 피해 회복이 가능한가요?

A.사기범이 해외에 있다면 검거와 처벌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이체된 계좌는 국내에 있는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 피해금의 일부라도 회복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Q.지급정지를 신청했는데, 은행에서 피해금 환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지급정지 후 '피해금 환급제도'를 통해 돈을 돌려받으려면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만약 범인이 이미 돈을 모두 인출했다면 이 제도를 통한 환급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계좌 명의자나 사기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Q.경찰에 신고만 하면 알아서 다 해결해주는 것 아닌가요?

A.경찰의 수사는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형사 절차'에 중점을 둡니다. 피해자의 돈을 직접 찾아주는 과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금을 되찾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Q.법률적인 절차를 밟고 싶은데 비용이 걱정됩니다.

A.법적 절차 진행에 따른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 피해 금액이 클 경우, 초기 비용을 투자하여 더 큰 피해를 막고 피해금의 일부라도 회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먼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에 대해 논의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JEXHOR사기, 앱사기피해, 투자사기대응, 과제앱사기, 금융사기증거, 지급정지신청,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사기계좌환급, 대포통장피해대응, 투자사기법률상담
JEXHOR사기, 앱사기피해, 투자사기대응, 과제앱사기, 금융사기증거, 지급정지신청,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사기계좌환급, 대포통장피해대응, 투자사기법률상담

광고 책임: 채의준 변호사

Share articl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법무법인 태하의 소개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정보, 판례정보 등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3.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이라 함)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가. 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
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하 로고

법무법인 태하

사업자등록번호 : 102-88-01768

대표변호사 : 채의준, 최승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대표 전화번호 : 1533-1403 / 팩스 : 02-6918-0779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안산분사무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6층

제주분사무소 : 제주시 남광북5길 12 범동빌딩 3층 302호

24시 법률상담 1533-1403

Copyright © 2025 TAEHA 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