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교제 중이었다가 헤어지고 난 뒤, 과거의 신체 접촉이나 다툼이 문제로 불거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와 감정적인 요소가 뒤섞여 사건이 복잡해지는데요. 강제추행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Q.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지고 난 뒤 강제추행 고소를 당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실제 교제 중이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에서도 고려합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였다고 해서 모든 신체 접촉이 자동적으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은 여전히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헤어진 이후에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새롭게 문제 삼거나, 감정적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소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였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Q. 수사기관은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보나요?
경찰과 검찰은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문자, 카톡 등 메신저 대화, 주변인의 목격,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이나 신고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행동이 입증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동임을 보여줄 수 있다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강제추행 고소당했을 때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우선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해 사건의 전후 관계를 정리합니다. 당시 교제 상태, 갈등의 시작, 문제 된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이어 문자, 통화 녹취, 만남 이후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상대방이 그 당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또는 오히려 평소와 다름없이 교류했다는 정황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 즉 감정적인 요인이나 다른 분쟁과 얽혀 있는지 분석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거나,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Q. 실제로 결과가 달라진 사례도 있나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관계가 틀어진 뒤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화 기록이나 관계의 맥락을 충분히 입증하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거가 보강되었다면, 합의를 통해 형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증거와 진술의 모순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판단해 성급히 진술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변명이나 불리한 말 한마디가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주변 정황과 증거 해석이 판결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