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마 관련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대마가 합법화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대마초소지형량이 가볍지 않게 선고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마 소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 또 변호사의 조력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Q. 대마초를 소지한 경우, 법에서 정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대마초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재배, 매매하는 경우에도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형은 실제 소지한 양, 사용 여부,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소지만 한 경우에도 ‘자신이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판매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량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히 "호기심에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Q.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선처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대마를 소량 보관했지만 투약 사실이 없거나,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적 유대가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마 소지가 단순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유통이나 재판매 목적이 의심될 경우에는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점점 더 엄격하게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Q. 대마초소지형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마초소지형량은 크게 세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소지한 대마의 ‘양’입니다. 극히 소량인지, 수십 그램 이상인지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집니다. 둘째, 사용 여부입니다.
실제로 흡연이나 투약 정황이 발견된다면 단순 소지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셋째, 피의자의 태도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재활 의지를 보이는지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Q.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조사 과정에서는 "누구로부터 구했는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때 성급하게 대답하면 본의 아니게 ‘유통’이나 ‘공범 관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대마초소지형량을 줄이려면, 단순히 본인이 소지한 사실 외에 불필요한 진술은 피하고 변호사와 상의해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지,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리하며
대마초는 해외에서는 합법적인 경우가 많아 "이 정도는 해도 감방은 안 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불법이고, 대마초소지형량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마약 사건 전반을 사회적 위험 요소로 보고 있어 초범도 무거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마 소지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정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시길 권합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