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동거인이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사건을 외부에 알리는 것조차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가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Q.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의뢰인은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술집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된 뒤 교제를 끝내려 하자 심한 폭행과 함께 강제로 성적 행위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했고, 저항하는 의뢰인을 폭행해 치아가 손상되는 상해까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집 밖으로 도망쳐 이웃 주민에게 도움을 청했고,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Q. 피해자가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피해자는 사건 직후 극심한 충격과 수치심 때문에 진술 과정에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혼란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동거인이라는 점에서 심리적 압박이 크고, 주변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진술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 적은 금액의 합의를 제안하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점도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압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혼자 사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Q.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나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피해자의 진술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사실관계를 점검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진단서, 치료비 추정 내역, 그리고 현장에 있던 증인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합의 과정에서도 불리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보상 수준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합의금이 단순히 돈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지만, 피해 회복 의지와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과정이었기에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Q.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과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가해자가 동거 관계라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301조와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 행위에 대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으로 상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Q. 피해자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무엇인가요?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의 기억을 되새기고 진술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거나 왜곡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건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 본인의 힘만으로는 가해자의 부인을 깨뜨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돕겠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