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스마트폰, SNS, 메신저,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확산 범위가 넓다 보니, 한 번 유포된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물은 순식간에 퍼져 피해를 걷잡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안은 피해자에게는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피의자 역시 예상보다 무거운 디지털성범죄처벌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사건의 특징과 대응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Q. 디지털 성범죄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불법 촬영, 딥페이크 합성, 유포, 소지·저장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뿐만 아니라,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합성물 제작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Q. 디지털성범죄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 촬영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무기징역이나 장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장만 하고 있어도 소지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Q. 피해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불법 영상물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영상물 탐지·삭제, 법률 상담,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유포 경로와 피해 정도를 입증해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이 피해자 보호와 보상을 위해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Q. 피의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호기심으로 진행해봤다”거나 “장난삼아 했다”는 말은 오히려 책임을 가중하게 만듭니다.
불법 촬영물의 저장·유포 여부, 합성물 제작 경위, 아청법 위반 여부 등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쟁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 상담 치료 이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Q.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 진행시, 우선 피해 사실과 피의자의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데 집중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사건 직후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즉 대화 기록, 파일 저장 기록, 유포 경로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공소사실 중 과도하게 확대된 부분이 없는지, 단순 소지와 유포가 혼동된 것은 아닌지를 분석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금 산정이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마무리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집니다. 피해자라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라면 더 이상 숨기려 하거나 이 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처벌은 결코 가볍게 지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