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지인의 요청으로 해외에서 발송된 소포를 대신 수령하거나, 일시적으로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상에서는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나, 특정 범죄와 연관될 경우 마약 범죄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자금 이동, 물품 전달, 통신 기록 등과 관련된 정황이 확인되면 공범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 전반을 조사하며, 당사자가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공범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유의해야 할 점과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약 공범 의심받는 주요 상황
마약 사건에서 '공범'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게 적용됩니다. 직접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과정의 일부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연관성을 찾으려 하므로,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혐의에 연루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대면 거래나 SNS를 통한 소통이 늘어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한 고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의나 무지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흔한 사례는 '단순 운반' 또는 '대리 수령'입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해외에서 온 택배를 대신 받아주거나, 특정 장소에 물건을 옮겨주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내용물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항변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비정상적인 보상을 받았거나, 상식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행위 역시 마약 거래 대금 세탁에 이용될 수 있어 공범으로 의심받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계좌를 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더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공범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함께 있던 자리에서 타인이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방조범), 마약 구매 자금을 빌려준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범 혐의, 이런 경우를 주의하세요
마약 공범 혐의는 직접적인 가담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지인과의 관계, 대화 내용, 금전 거래 내역, 행동의 대가성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를 약속받고 물건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마약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평소 상식에 어긋나는 부탁은 단호히 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찰 연락 시 초기 대응법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마약 사건 관련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하고 머릿속이 하얘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초기 대응이 사건의 전체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작정 화를 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두려워하며 횡설수설하는 것은 수사관에게 부정적인 인상만 심어줄 뿐입니다.
전화를 받으면 먼저 담당 수사관의 소속, 이름, 연락처를 정확히 메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신분(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무엇인지 정중하게 문의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정보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섣불리 전화상으로 자세한 내용을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등으로 답변을 유보하고, 정식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법률 조력을 받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세울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단계 | 핵심 행동 요령 | 주의사항 |
|---|---|---|
1. 전화 수신 | 수사관 소속, 성명, 연락처 정확히 확인 및 메모 | 당황해서 전화를 끊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 |
2. 신분 및 혐의 확인 |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어떤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 질문 | 전화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진술 절대 금지 |
3. 출석 일정 조율 | 즉답을 피하고, "일정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답변 | 무작정 출석을 거부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정중하게 조율 |
4. 법률 조력 확보 | 조사 일정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 논의 |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 |
기억하십시오. 수사기관의 첫 연락은 사건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수사 과정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진술을 보류하며, 조력을 구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진술 및 증거자료 준비 요령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 자신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당신의 주장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더 신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논리적인 설명과 증거 제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선, 사건과 관련된 날짜와 시간을 중심으로 자신의 행적을 상세하게 재구성하는 '타임라인'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를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눴으며, 어디를 이동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기억을 환기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 범죄와 관련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알리바이 자료(신용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교통카드 기록 등)가 있다면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공범 혐의의 원인이 된 지인과의 관계나 부탁을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등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해당 거래가 마약과 무관한 정상적인 거래(예: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이전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무작정 제출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변호사와 상의하여 선별하고 전략적으로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실수와 주의점
마약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극심한 압박감과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실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결정적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의 기록은 복원 가능하므로, 섣부른 삭제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고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인상만 줄 뿐입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과장, 축소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수사관들은 수많은 사건을 다룬 경험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날카롭게 판단합니다. 작은 거짓말이 들통나면 전체 진술의 신뢰도가 무너져, 진실을 말하더라도 믿어주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낫습니다.
더불어, 함께 혐의를 받는 다른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려는 시도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로 비칠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각자의 진술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공모 사실이 발각되어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섣부른 행동이 부르는 더 큰 위기
억울한 마음에, 혹은 두려운 마음에 행하는 섣부른 행동은 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초기화, SNS 계정 탈퇴, 관련자와의 접촉 및 말 맞추기 등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비쳐 구속 수사의 빌미를 제공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침착하게 사실관계에만 집중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변호사 상담과 법적 지원 활용
마약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가능성이 높고,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반인이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특히 공범 혐의는 고의성 입증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에,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섣불리 진술했다가 의도치 않게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첫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을지 예측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압박 질문에 적절히 제동을 걸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증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혐의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약 사건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진술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곳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공범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꼭 가야 하나요?
A.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할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출석을 거부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저는 정말 마약인 줄 몰랐는데, 억울함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A.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사람과의 대화 내용, 평소 관계, 비정상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금융 기록 등을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이때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네, 필요합니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참고인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여 진술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마약 사건은 구속 수사가 원칙인가요?
A.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높다고 판단되어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구속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부담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마약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이므로,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눈앞의 비용 때문에 법적 조력을 받을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먼저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태하와 같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