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공범으로 걸렸을 때, 텔레그램 거래 진행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사고 주고받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텔레그램 거래는 흔히 ‘던지기’ 수법으로 이뤄집니다.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가 암호화폐로 대금을 지급하면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이죠. 문제는 단순히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도, 함께 투약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정황이 있으면 단순 투약자가 아니라 ‘공범’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동으로 돈을 모아 구입하거나, 친구 대신 찾아와 전달해준 경우에도 공범으로 보아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주고받다 적발되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마약공범으로 걸렸을 때 예상되는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마약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높습니다. 단순 투약은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매수·소지·운반이 인정되면 바로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거래는 반복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검찰은 이를 ‘조직적 범행’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공범으로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유통이나 전달에 가담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계가 중요합니다.
Q.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텔레그램 대화 내역, 송금 내역, CCTV, 휴대전화 기록 등은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짓말은 금방 드러나고 신뢰를 잃게 됩니다.
불필요한 진술이 곧 공범관계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자신이 인식한 범위 내에서만 답변하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뒤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변호사가 마약 사건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죠?
변호사의 역할은 피의자가 단순 구매자인지, 아니면 실제 유통이나 전달에 가담했는지를 명확히 구분해내는 데 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와 송금 내역,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를 분석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를 최소화하고 ‘공범’이 아니라 ‘개별 투약자’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 초범이라는 사실, 반성하는 태도, 재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상담 기록이나 치료 이력, 가족의 탄원서 등은 실제로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이로써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의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맺음말
마약 사건은 처음에는 지인의 권유나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개인의 삶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온라인 거래의 경우, 수사기관이 이를 조직적 범행으로 해석하는 일이 적지 않아 단순 사용자도 공범으로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될 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