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이 급증하면서 경찰과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다양한 검사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소변 검사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마약모발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빈번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발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마약모발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결과에 따라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Q&A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Q. 마약모발검사는 어떤 검사인가요?
마약모발검사는 머리카락이나 체모에 남아 있는 약물 성분을 분석해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소변이나 혈액 검사가 주로 최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달리, 모발검사는 몇 달 전 투약 사실까지도 추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자라나는 속도에 따라 마약 성분이 일정 기간 동안 축적되므로, 투약 사실을 은폐하거나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증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Q.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모발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해서 곧바로 투약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발에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은 중요한 정황증거이지만, 실제로 투약의 고의가 있었는지, 성분이 어떤 경위로 체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외부 환경에서 우연히 마약 성분에 노출됐거나, 의약품 성분이 유사하게 작용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발검사 양성 결과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Q. 마약모발검사 결과가 나오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일반적으로 모발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경찰은 이를 근거로 피의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 추적, 주변인 진술 확보 등 투약 사실과 유통 경로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이어집니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법원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발검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의뢰인이 마약모발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받았을 때, 우선 검사 과정과 결과의 신뢰성을 점검합니다. 검사 시 채취된 모발의 보관 방식이나 분석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의뢰인의 병력이나 복용 약물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또한 단순 투약인지, 매수·소지·유통까지 포함된 것인지 사건의 범위를 좁히는 전략을 세웁니다. 초범이라면 재활 의지와 반성문, 상담 치료 이력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라면, 외부 노출이나 의약품 복용 이력 등 다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마무리
마약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피의자 스스로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거나 두려움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모발검사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마약사건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