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웅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처벌 수위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성매매가 아니라 제3자가 개입해 장소를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로 인식되어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주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성매매알선처벌수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 성매매 알선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성매매 알선은 단순히 본인이 성매매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모텔을 연결하거나, 광고를 통해 성매매 상대를 소개해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심지어 금전적인 이익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성매매가 성립하도록 연결해주는 행위 자체가 알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Q. 성매매알선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은 아청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 등 더 중한 법정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 알선인지, 지속적 영리 목적으로 운영된 것인지, 피해자 연령은 어떤지에 따라 양형을 달리하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초범이라면 선처 가능성도 있나요?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볍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을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보고 초범에게도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이익을 자진 반환하거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부터 이런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사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성매매 알선 사건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통화 내역, 계좌 거래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본인이 불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오히려 진술 신빙성이 떨어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본인이 관여한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언 아래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언이 필요한 분들께
성매매 알선은 단순한 일탈 행위로 치부되기 쉽지만, 법적 결과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특히 초범이라고 해도 방심해서는 안 되고,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성매매알선처벌수위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정상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맞는 해결책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 사회에서 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