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강제집행, 신청 방법과 압류 가능한 재산은?

1. 손해배상강제집행,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2. 2026년 기준 대상별 집행 방법

3. 손해배상강제집행에서 압류되지 않는 범위

4. 상대가 집행을 막는 방법

5. 손해배상강제집행이 막힌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이선녀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적힌 서류를 받아 두었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류의 종류와 상대의 재산 상태에 따라 밟아야 하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강제집행은 어디서 시작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집행의 출발점과 대상별 절차를 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급여에 절차를 걸었는데 들어오는 금액이 적어 당황한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 민사 사건을 다루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서류를 받은 직후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강제집행, 무엇으로 시작할까요?

집행을 시작하려면 근거가 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종류에 따라 바로 쓸 수 있는지와 상대가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받아 둔 서류에 금액과 지급 시기가 분명히 적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각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판결입니다. 확정되면 그대로 쓸 수 있고 미리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간이한 절차로 받은 결정과 조정에서 작성된 서면입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아 효력이 생긴 경우라면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셋째, 공증을 받아 둔 서면입니다. 금전 지급을 약속하고 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면 소를 내지 않고도 바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TIP

• 서류의 종류가 절차를 정합니다.

• 공증 서면은 소 없이도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대상별 집행 방법

대상에 따라 방법이 나뉩니다. 먼저 집행에 쓸 수 있도록 서류에 문구를 받고 상대에게 전달된 사실을 보여 주는 증명을 함께 발급받은 뒤, 어디에 걸지 정합니다.

자주 쓰이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를 신청해 매각 대금에서 받고, 예금이나 급여,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다면 그 권리에 절차를 걸어 회수합니다. 집 안의 물건에 대한 절차도 있지만 회수되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에 절차를 걸 때는 받아 내는 방식과 그 권리를 넘겨받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고, 넘겨받는 방식은 다른 사람보다 앞설 수 있지만 상대가 지급하지 못하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앞선 권리를 먼저 봅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금액이 매각 대금을 넘으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등기부를 확인해 범위를 가늠해야 합니다. 수원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다룹니다.

손해배상강제집행에서 압류되지 않는 범위

모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남겨 두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 금액을 미리 가늠하지 않으면 기대와 달라집니다. 걸어 두고 기다리기만 하면 시간이 그냥 흐릅니다.

남겨 두는 범위가 있습니다. 급여는 일정 비율만 걸 수 있고 금액이 적으면 정해진 수준 이하는 아예 대상이 되지 않으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에 필요한 살림살이와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도구, 받고 있는 지원금 가운데 일부도 대상에서 빠지므로 어디에 걸지 정할 때 이 부분을 함께 봅니다.

상대가 직장을 옮기면 다시 걸어야 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에 대해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한 곳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대상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걸어 둔 경우에는 나누어 받게 되므로 순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이 먼저입니다. 상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도 상대의 직업과 소득, 재산 목록입니다. 법무법인태하는 회수 가능한 범위를 계산해 설명해 드리고 걸 곳을 정해 진행합니다.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범위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

• 급여는 일정 비율만 대상이 됨

• 정해진 금액 이하는 제외

• 여러 대상을 함께 확인

상대가 집행을 막는 방법

상대도 쓸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집행을 멈추거나 근거 자체를 다투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 걸어 두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어떤 주장을 할지 미리 가늠해 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자주 나오는 대응이 있습니다. 이미 갚았다거나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서류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를 내는 방법, 집행에 쓸 수 있게 받은 문구가 잘못되었다고 이의하는 방법, 압류된 물건이 자기 것이라고 제3자가 다투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이런 절차와 함께 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하면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멈출 수 있어 회수가 늦어지므로, 지급받은 내역과 금액 계산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겨 둔 경우라면 그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기록이 결과를 정합니다. 상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도 그동안 받은 금액과 상대의 주장입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상대의 대응까지 보고 순서를 정해 진행하고 자료를 기일에 맞춰 제출합니다. 집행이 멈췄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사항

• 이미 갚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음

• 멈추는 신청이 들어오면 회수가 늦어짐

• 받은 금액 내역을 정리해 둘 것

손해배상강제집행이 막힌 경우

재산이 보이지 않을 때도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내지 않으면 유치되도록 하는 절차까지 마련되어 있어, 압박 수단으로 쓰입니다.

단계가 이어집니다. 목록으로도 부족하면 법원이 금융기관과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도록 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않으면 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해 신용 쪽에 영향이 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권리는 판결로 정해진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이 다가오면 다시 절차를 걸어 기간이 새로 시작되도록 해 두어야 하고, 상대의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일정한 간격으로 재산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회수까지 보아야 끝납니다. 법무법인태하에 사건을 맡기시면 집행 서류 준비와 대상 선정부터 압류와 경매, 상대의 대응 대처, 재산 조회와 기간 관리까지 한 흐름으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받고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혼자 알아보기보다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손해배상강제집행은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A. 확정된 판결, 간이한 절차로 받은 결정과 조정 서면, 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공증 서면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Q. 급여를 압류하면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비율만 대상이 되고 금액이 적으면 정해진 수준 이하는 아예 제외되므로 회수 범위를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Q. 상대가 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A. 이미 갚았다거나 금액이 다르다며 소를 내거나 이의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집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Q.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재산 목록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고 부족하면 기관에 조회하는 절차를 쓰며 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판결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A. 정해진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이 다가오면 다시 절차를 걸어 기간이 새로 시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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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