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메신저, SNS, 댓글 등 통신매체를 통한 표현은 일상적인 소통 수단이 되었으나, 그 내용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전송한 경우 성립 여부가 검토됩니다. 이 범죄는 표현의 내용, 전달 방식, 상대방과의 관계, 반복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판단되며,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면 초기 진술과 대응 방식이 이후 수사와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수원 지역에서 통매음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 사건이 성립되는 법적 기준과 주요 쟁점,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검토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수원 통매음 상담이란 무엇인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법 조항을 살펴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적 욕망 유발 목적'과 '성적 수치심 유발'이라는 두 가지 요건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비방과는 명확히 구분되며, 이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통매음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주로 온라인 게임 채팅, 익명 커뮤니티,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등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점은 바로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거나, 상대방을 조롱할 의도였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원 통매음 상담은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 사용된 단어의 뉘앙스, 발언의 경위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성적 목적'의 부재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통매음 성립의 핵심 요건
통매음 혐의는 모든 성적인 표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② 통신매체 이용, ③ 상대방에게 도달, ④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피의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판단하므로, 법률 조력을 통한 논리적인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매음 사건 초기 대응 방법
경찰로부터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초기 대응이 시작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채팅 기록이나 게시글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의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전체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인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첫 조사에 어떻게 진술하는지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할지 전략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이러한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하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 시 절대 피해야 할 행동
1. 섣부른 사과 및 합의 시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증거 삭제: 채팅 기록, 게시글 등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감정적 대응: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화를 내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협박, 명예훼손 등)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4. 불성실한 조사 태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는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수원 변호사 상담의 핵심 절차
수원에서 통매음 혐의로 법률 상담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사건 개요 파악 및 자료 검토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문제가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합니다. 이때 확보해 둔 채팅 내역 전체, 관련 스크린샷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둘째, 법리적 쟁점 분석 및 전략 수립 단계입니다. 변호사는 제출된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통매음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무혐의를 주장할지, 혹은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 등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갈지 큰 틀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단계입니다. 수립된 전략에 따라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방향, 의견서에 포함될 내용, 합의 진행 시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안내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될지 예측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며 수사 과정에 임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절차 | 핵심 내용 | 의뢰인 준비사항 |
|---|---|---|
1. 사실관계 확인 | 육하원칙에 따른 사건 경위 파악 및 증거자료 1차 검토 | 사건 관련 전체 대화 기록, 스크린샷, 타임라인 정리 |
2. 법리적 쟁점 분석 | 통매음 성립요건(특히 '성적 목적') 해당 여부 심층 분석 | 당시 상황과 발언의도에 대한 솔직하고 구체적인 진술 |
3. 대응 전략 수립 | 무혐의 주장, 기소유예, 합의 등 가능한 시나리오별 전략 구상 | 변호사의 제안에 대한 질의 및 최종 방향 결정 |
4. 실행 계획 안내 | 경찰 조사 대비, 의견서 작성, 합의 절차 등 구체적 가이드 제공 | 궁금한 점을 명확히 질문하고 절차를 완전히 숙지 |
실제 사례로 보는 대응 전략
이론적인 설명만으로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 다루었던 실제 사례를 각색하여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온라인 게임 중 상대 유저와 시비가 붙어 심한 욕설과 함께 성적인 의미가 담긴 조롱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A씨는 통매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성적인 목적은 전혀 없었고, 단지 게임에서 진 것에 대한 분노 표출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A씨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지속적으로 도발적인 언행을 한 점,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성적 만족보다는 분노와 모욕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 뚜렷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A씨가 당시 상황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으며, 전체 대화 기록을 분석하여 상대방의 도발 행위와 A씨 발언의 비성적인 목적을 강조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목적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통매음 사건은 어떤 법리적 쟁점을 부각하고 어떻게 증거를 통해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배우는 전략의 중요성
위 사례는 통매음 사건 대응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을 넘어, ① 전체 대화의 맥락을 분석하고, ②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제시하며, ③ 발언의 주된 목적이 성적인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분석하고 일관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처를 위한 체크리스트
통매음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우왕좌왕하다 골든타임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목록을 따라 차분하게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각 단계는 사건을 이끌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특히 법률 조력을 구하는 단계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확보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이 위기 상황에서 실수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수원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통매음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체크 항목 | 세부 내용 | 중요도 |
|---|---|---|
1. 감정적 대응 금지 |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 사과, 언쟁 등을 절대 하지 않기 | ★★★★★ |
2. 증거자료 확보 | 사건과 관련된 전체 대화 내용, 스크린샷 등 모든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 | ★★★★★ |
3. 증거자료 삭제 금지 | 문제가 된 채팅, 게시글 등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기 (증거인멸 오해 방지) | ★★★★☆ |
4. 사건 경위 정리 | 사건 발생 시간, 장소, 대화 내용, 전후 맥락 등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기록 | ★★★★☆ |
5. 변호사 상담 요청 | 경찰 조사 일정을 잡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 수립 | ★★★★★ |
자주 묻는 질문
Q.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욕설만 했는데도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단순한 욕설 자체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의 핵심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욕설의 내용이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전체적인 맥락상 성적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판단될 경우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A.경찰 조사에서는 횡설수설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상담만 받아도 괜찮을까요?
A.네, 물론입니다. 정식으로 사건을 위임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과 법리적 쟁점, 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통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인지, 혹은 혼자서도 대응이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수원 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수원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대면(전화, 화상) 상담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지역에 관계없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가 수원 지역이거나, 수원에 거주하시는 경우 더욱 긴밀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