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기준, 피해자 보호와 법적 대응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하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끈질긴 구애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일방적인 접근과 원치 않는 관심은 더 이상 낭만이나 집념으로 포장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스토킹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피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십니다. 본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구체적인 기준과 성립 요건부터 피해자를 위한 보호 제도, 그리고 실질적인 법적 대응 방안까지 상세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기준과 정의 살펴보기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과 인격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그쳤던 것과 달리, 스토킹처벌법은 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의 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에 놓였다면, 해당 행위가 법에서 규정하는 정의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법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정의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성립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그리고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입니다.
결국 스토킹처벌법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를 더 이상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국가가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스토킹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스토킹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안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이 없었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이 원치 않는 행위임이 명백하다면 이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정당한 변제 요구 등 합법적인 권리 행사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법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단 한 번의 행위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일련의 행위들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될 때 스토킹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범죄의 행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
이는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법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법률적 조력을 통해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 유형 | 처벌 기준 |
|---|---|---|
일반 스토킹범죄 |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
흉기 등 휴대 스토킹범죄 |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
피해자 보호 절차와 지원 제도
스토킹처벌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다는 점입니다.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 경찰은 즉각적인 현장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응급조치'라고 하며,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서면으로 경고하며, 피해자를 관련 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만약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검사의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응급조치보다 강력한 보호 수단으로, 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있으며, 심각한 경우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을 확보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스토킹 피해 발생 시 즉시 행동 요령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고 시 현재 상황, 가해자에 대한 정보, 스토킹 행위의 내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온 메시지, 통화 기록, 선물, CCTV 영상 등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국가는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스토킹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연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법정 출석 시 가명 조서를 사용하고 신뢰 관계인과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법적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법적 대응 방법 정리
스토킹 피해로부터 벗어나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그 시작은 명확하고 일관된 거부 의사 표현과 증거 수집입니다. 가해자에게 전화, 문자, SNS 메시지 등을 통해 명확하게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음을 밝히고, 해당 기록을 모두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후에도 스토킹이 지속된다면, 시간, 장소, 행위 내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녹음, CCTV 영상, 주변인의 증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들은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하고,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공포심'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설명한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스토킹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통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처럼 스토킹 대응은 형사 고소, 잠정조치 신청, 민사 소송 등 복합적인 법률 지식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적 조치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적 절차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와 같이 해당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춘 법률 조력자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영혼을 갉아먹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법이 부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스토킹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태하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두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한두 번의 연락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위의 내용이나 방식,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단기간의 행위라도 스토킹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Q.스토킹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A.네, 가능합니다. 스토킹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위자료) 및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Q.헤어진 연인이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A.네, 헤어진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하거나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 찾아오는 행위는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과거 관계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스토킹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SNS 메시지, 부재중 전화 기록, 통화 녹음 파일, 집이나 직장에 찾아온 것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배달된 원치 않는 선물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모든 기록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 장소, 내용 등을 일기처럼 기록해두는 것도 좋은 증거가 됩니다.
Q.법원의 잠정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법원의 잠정조치에는 ①피해자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②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③서면 경고, ④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이러한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매우 강력한 피해자 보호 수단이 됩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