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고소 비용과 절차, 억울할 때 꼭 알아야 할 팁

1. 쌍방폭행 고소 절차 한눈에 보기

2. 쌍방폭행 고소 비용과 합의금 산정

3. 억울할 때 증거와 방어전략

4. 쌍방폭행 고소 시 꼭 알아야 할 팁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하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폭행 사건이 보도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자신과 무관한 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사건을 다루다 보면, 폭행 사건의 상당수는 예측 불가능한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됩니다.

주차 문제, 층간 소음, 술자리 언쟁 등 일상적인 마찰이 폭행으로 번지는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방어적으로 대응했을 뿐인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처럼 억울하게 쌍방폭행 혐의를 받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쌍방'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사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쌍방폭행 고소 절차 한눈에 보기

쌍방폭행 사건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과 달리 양측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고소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절차는 크게 경찰 수사, 검찰 송치, 그리고 법원 재판의 3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사건이 발생하면 112 신고 또는 고소장 제출을 통해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양측 당사자와 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CCTV나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수집됩니다. 초기 경찰 진술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일관성 있게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사는 경찰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쌍방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양측이 합의하면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기소)하게 됩니다.

법원 재판 단계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통해 혐의를 다투게 됩니다. 정당방위나 방어 행위의 정당성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 단계마다 취해야 할 전략이 다르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조언을 구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쌍방폭행 고소 비용과 합의금 산정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되면 법적 대응 비용과 상대방과의 합의금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시고 또 부담을 느끼십니다. 우선, 고소 자체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사건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예상되는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초기 착수금과 사건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 외에도 상해진단서 발급 비용, 증거 수집에 필요한 실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합의금입니다. 쌍방폭행은 양측 모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양측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합의금 산정 시 고려 요소

쌍방폭행 합의금은 정해진 공식이 없지만, 통상적으로 다음 요소들을 바탕으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각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합의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 상해 정도: 전치 몇 주의 진단이 나왔는지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실제 치료비: 병원비, 약제비 등 영수증으로 증빙되는 금액입니다.
- 휴업 손해: 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입니다.
- 정신적 피해 (위자료):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 사건의 경위: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폭행의 정도 등도 참작됩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피해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합의는 난항을 겪게 됩니다. 이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고 논리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억울할 때 증거와 방어전략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방어했을 뿐인데 쌍방폭행으로 몰리는 것만큼 억울한 상황은 없습니다. 이 경우, '쌍방'이라는 프레임을 깨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방어전략이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상당한 이유'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상대의 공격이 끝나고 난 뒤의 보복성 행위나, 방어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공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사건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은 사건의 발단과 상대방의 도발 여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즉시 연락처를 확보하여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정당방위 주장을 위한 증거 목록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행위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수준에 그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 증거들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상 증거: 사건 현장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주변 상점의 CCTV 등
- 목격자 진술: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 통신 기록: 사건 발생 전후 상대방의 협박이나 도발을 담은 문자, 카톡, 통화 녹음
- 진단서 및 사진: 나의 피해 부위와 상대방의 피해 부위를 비교하여 방어적 행위였음을 입증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속에서 나의 행위가 왜 정당한 방어였는지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 지식 없이는 쉽지 않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쌍방폭행 고소 시 꼭 알아야 할 팁

쌍방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행동했다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반대로 "미안하다"고 쉽게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나도 잘못했지만 당신도 잘못했다"는 식의 발언은 쌍방폭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의 초기 조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꾸며내기보다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진술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상해진단서를 신속히 발급받아야 합니다. 눈에 띄는 상처가 없더라도 통증이 있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향후 합의나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쌍방폭행 대응 핵심 체크리스트

사건에 휘말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다음 사항들을 순서대로 점검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 CCTV 위치 확인, 목격자 연락처 확보
2. 감정적 대응 금지: 섣부른 사과나 책임 인정 발언 자제
3. 병원 방문 및 진단서 발급: 경미한 통증이라도 진료 기록 남기기
4. 변호사 상담: 경찰 조사 전 법률적 조언을 구해 진술 방향 설정
5. 일관된 진술 유지: 수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입장을 견지

마지막으로, 성급한 합의는 금물입니다.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몰린 상황에서, 처벌이 두려워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며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정당방위를 입증하거나, 적어도 상대방의 과실이 훨씬 크다는 점을 밝혀낸다면 합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쌍방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쌍방폭행은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 주장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당방위를 주장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거나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상대방과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양측이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특수폭행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CCTV나 목격자가 전혀 없는데, 억울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객관적인 영상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면 사건 해결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더욱 중요해지며, 사건 전후의 정황 증거(예: 상대방의 협박성 문자, 이전의 갈등 관계 등)나 상해 부위 및 정도의 차이 등을 통해 누구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황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쌍방폭행 사건 처리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사건의 복잡성, 증거 유무, 당사자들의 협조 여부에 따라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사건으로 양측이 빠르게 합의하면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2~3개월 내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결렬되고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어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되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Q.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상대방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굳이 끌려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형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자신의 억울한 점이나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을 주장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적정 금액을 공탁하는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합의 의사가 있음을 보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