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집을 계약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매매 계약뿐 아니라 전·월세 계약에서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계약을 지키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집계약일방적파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Q. 집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집 계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위약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깨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깨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 과정에서 특약이 있었는지, 중도금이 지급되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즉, 집계약일방적파기는 단순히 계약금을 돌려주는 문제를 넘어,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Q. 실제로 집계약일방적파기 사례가 자주 발생하나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예컨대 매도인이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기존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 혹은 매수인이 대출 문제나 개인 사정으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세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갑자기 실거주 의사를 밝히며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을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구속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정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Q.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우선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특약, 계약 해제 사유, 손해배상 범위 등을 분석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다음 계약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녹취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를 토대로 계약 파기의 귀책 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 입증하게 됩니다. 집계약일방적파기 사건을 맡으면, 먼저 의뢰인이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합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액 산정, 이자, 위약금 조항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Q. 계약을 이미 파기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을 깨야만 하는 사정이 있다면, 파기 전에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전에 합의나 조정을 시도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파기가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을 줄이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컨대 계약 불이행이 불가피했던 사정을 입증하거나,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변호사가 개입해 법적 주장을 보강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집계약일방적파기 사건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지만, 감정보다는 증거와 법리에 기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집 계약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지면 당사자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빠른 시점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계약일방적파기 사건을 다루며, 의뢰인이 억울하게 손해를 보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