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에 사용한 이미지 한 장, 유튜브 영상 배경에 삽입한 음악 한 소절.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수많은 창작물을 손쉽게 접하고 공유합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이면에는 ‘저작권’이라는 복잡하고 엄격한 법적 권리가 존재합니다. 무심코 사용한 콘텐츠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이나 경찰서의 출석 요구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게 되면 대부분 당혹감과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나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는데’, ‘다들 이렇게 쓰던데’라는 항변은 법적 절차 앞에서 힘을 잃기 쉽습니다. 이 글은 예기치 못한 저작권 침해 혐의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작권 침해 혐의란 무엇인가
저작권 침해 혐의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저작자)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며, 여기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혐의 통보는 주로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저작권자나 그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을 받는 경우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침해 사실, 중단 요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저작권자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므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흔히 문제 되는 저작물 유형으로는 이미지, 폰트(글꼴 파일), 음악,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소설이나 기사 같은 어문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유튜브 등 영리적 목적이 없다고 생각되는 개인적인 활동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혐의 통보 시 첫 대응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거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급한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덜컥 겁이 나 저작권자의 연락처로 바로 전화해 사과부터 하거나, 무조건 "몰랐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침해 사실을 섣불리 인정하는 꼴이 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합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통보를 받은 직후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된 게시물을 급하게 삭제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저작권자 측은 침해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화면 캡처 등)를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으로 비춰져 형사 절차에서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 게시물이나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받은 내용증명, 이메일, 경찰의 연락 내용 등을 모두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것이 향후 법적 대응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섣부른 초기 대응의 위험성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은 후, 당황하여 저작권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섣부른 증거 삭제는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대응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법리적 검토를 거친 후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조력과 법적 대응 전략
초기 대응 단계를 지나면, 이제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혼자서 판단하기보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내가 받은 혐의가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침해의 고의성이나 영리성 여부는 어떠한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시에는 받은 내용증명이나 고소장, 문제 된 저작물의 사용 내역, 사용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률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침해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나 침해 주장의 타당성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침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영리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합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적 검토가 전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합의 및 소송 절차의 핵심 포인트
저작권 침해 분쟁은 대부분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됩니다. 합의는 양 당사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작권자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제시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해의 종류, 기간, 영리성 여부, 침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이나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실제 손해액이나 법정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형사소송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절차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각 절차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
합의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과 더불어 '향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누락될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추가적인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 합의 | 소송 |
|---|---|---|
장점 | 신속한 분쟁 해결, 비용 절감, 형사처벌 위험 감소 | 법원의 객관적 판단, 과도한 요구 방어 가능 |
단점 | 초기 합의금이 과도할 수 있음, 법리적 판단 부재 | 장기간 소요, 변호사 비용 등 추가 비용 발생, 패소 시 부담 증가 |
고려사항 | 침해 사실의 명확성, 합의금의 적정성 | 승소 가능성, 소송 실익, 시간 및 비용 부담 |
저작권 침해 예방과 주의사항
저작권 분쟁을 겪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이미지, 폰트, 음악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나 다른 블로그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필요한 콘텐츠가 있다면 비용을 지불하고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는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공유 사이트(예: Pixabay, Unsplash 등)를 활용하되, 각 사이트의 라이선스 정책(CC 라이선스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출처 표시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업무상 제작하는 보고서, 발표 자료, 홍보물 등에 사용되는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을 점검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폰트 파일의 경우, 개인용 무료 폰트를 회사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다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창작 활동을 하는 개인이라면,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
저작권 침해 혐의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법적 문제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저작권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내용증명이나 경찰 조사를 통보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섣부른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합의나 소송 등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저작권 분쟁,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태하가 든든한 조력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작권 침해인지 모르고 사용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A.네, 저작권 침해는 고의가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 여부는 형사 처벌의 수위나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항상 면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물 이용 시에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과도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저작권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보다 현저히 높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응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검토를 통해 저작물의 종류, 사용 방식, 기간 등을 고려한 적정 합의금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Q. 구글에서 검색한 이미지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A.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미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저작물입니다. 구글의 '도구' > '사용권' 필터를 통해 '상업적 용도로 재사용 가능' 등의 라이선스를 가진 이미지만 선별하여 사용하거나,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야 안전합니다.
Q.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A.민사소송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저작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반면, 형사고소는 저작권 침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침해자를 처벌(벌금, 징역 등)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A.'공정한 이용'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이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격, 이용된 부분의 양과 질,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일반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