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표권침해실형, 어떤 경우에 나올까요?
2026년 기준 법정형과 합의의 한계
제주상표권침해실형에서 다투는 지점
몰수와 민사 책임
제주상표권침해실형 이후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고웅 변호사입니다.
물건 몇 개 팔았을 뿐인데 왜 형사 사건이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돈을 물어 주는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처벌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주상표권침해실형이 어떤 구조에서 나오는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와 대응 방법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표권자와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조사가 이어진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 형사 사건과 지식재산 사건을 함께 다루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를 앞두고 챙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상표권침해실형, 어떤 경우에 나올까요?
한 번의 판매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형이 무거워지는 사건에는 규모나 반복, 유입 경로가 함께 있습니다. 실무에서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로 모입니다.
각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통 규모가 큰 경우입니다. 보관 중인 물량이 많거나 온라인으로 꾸준히 판매한 내역이 확인되면 영업으로 보아 무겁게 다룹니다. 주문 기록과 정산 자료가 남아 있어 기간과 수량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둘째, 반복한 경우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처벌받은 뒤에 다시 적발되었거나 유예 기간 중이라면 그 자체가 결론을 바꿉니다.
셋째, 들여와 퍼뜨린 경우입니다. 외국에서 위조품을 들여와 다른 사람에게 넘긴 구조라면 단순 판매보다 넓은 범위로 평가됩니다.
TIP
보관 물량과 판매 내역이 규모 판단의 기준입니다.
들여와 넘긴 구조는 범위가 넓게 평가됩니다.
2026년 기준 법정형과 합의의 한계
상표법은 침해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를 붙여 만들거나 파는 행위뿐 아니라 팔기 위해 가지고 있는 행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도 침해에 들어갑니다. 사업체 이름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법인도 함께 처벌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합의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가 멈추는 범죄가 아니어서, 상표권자와 정리했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함께 보므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자가 여러 곳이라면 한 곳과의 정리만으로는 전체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제주 지역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다루고 수사는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이뤄집니다.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기념품이나 의류를 취급하는 사건이 적지 않고, 항만을 통해 들어온 물건이 함께 문제 되면 수입 부분이 더해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 법정형 | 유의점 |
|---|---|---|
제조와 판매 | 7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 | 판매 목적 보관도 포함 |
수입과 수출 | 같은 조항 적용 | 유입 경로가 함께 평가 |
사업체 명의 | 법인도 함께 처벌 | 대표자 책임과 별도 |
제주상표권침해실형에서 다투는 지점
다투는 지점은 두 가지로 모입니다. 쓰인 표시가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지, 그리고 침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둘 다 조사 초기에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쟁점이 되는 상황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양과 글자가 일부만 닮은 경우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인지, 상표로 쓴 것인지 설명하거나 장식하려고 쓴 것인지, 등록된 상품 분류와 판매한 물건이 같은 범위인지가 그렇습니다.
등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사건이라면 별도 절차로 다투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도매상에게 정품이라는 말을 듣고 들여왔다면 매입 자료와 대화 기록으로 인식 부분을 다툽니다. 반대로 시세보다 크게 싸게 들여온 사정이 있으면 알고 있었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설명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상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도 등록 내용과 매입 경로, 판매 내역입니다. 법무법인태하는 유사 여부와 인식 문제를 나눠 다툴 지점을 정하고, 매입과 거래 자료를 정리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상담을 통해 순서부터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
유사 여부와 인식을 나누어 검토
매입 자료와 대화 기록으로 경로 소명
시세보다 크게 싼 매입은 인식 판단에 불리
몰수와 민사 책임
형사 절차와 별개로 돈 문제가 남습니다. 상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판매 수량과 이익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어, 판매 내역이 그대로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판매를 멈추라는 가처분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받아들여지면 결론이 나기 전에 영업을 멈춰야 합니다.
물건과 설비도 정리 대상입니다. 침해에 쓰인 물품과 제작에 사용한 도구는 몰수될 수 있고, 통관 단계에서 걸린 물건은 들여오지 못하도록 처리됩니다.
거래처에 남아 있는 재고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통 경로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에서 같은 자료가 쓰이므로 한쪽에서 한 설명이 다른 쪽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법무법인태하에서는 두 절차를 함께 보고 준비합니다. 형사에서 편하게 넘긴 설명이 민사에서 금액을 키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 수량과 이익 자료를 정리해 과도한 금액 산정을 다투고,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범위를 정해 진행합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 상담을 통해 순서를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사항
판매 내역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됨
침해 물품과 제작 도구는 몰수 대상
형사에서 한 설명이 민사에 그대로 영향
제주상표권침해실형 이후 절차
선고 결과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하고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정리할 것도 남습니다. 벌금이라면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이나 납부 연기를 알아봅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기간 중에 같은 거래를 이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재고가 남아 있다면 처분 방법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한다면 취급 물품의 상표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음 대응이 끝까지 갑니다. 법무법인태하에 사건을 맡기시면 등록 내용과 거래 경로 검토부터 조사 대응, 합의와 민사 대비, 선고 이후 절차까지 한 흐름으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상표권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유의점 |
|---|---|---|
항소 | 선고일부터 7일 | 이유서는 통지일부터 20일 |
벌금 | 납부 기한 확인 | 분납과 연기 신청 가능 |
재고 | 처분 방법을 정리 | 판매 재개는 새로운 문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주상표권침해실형은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A. 유통 규모가 큰 경우, 같은 사건으로 반복 적발된 경우, 외국에서 들여와 퍼뜨린 구조인 경우에 주로 나옵니다.
Q. 상표권 침해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상표법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Q. 상표권자와 합의하면 끝나나요?
A.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가 멈추는 범죄가 아니어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함께 봅니다.
Q. 정품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인식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매입 자료와 대화 기록으로 경로를 소명하되, 시세보다 크게 싼 매입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Q. 남은 재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침해 물품은 몰수 대상이 되고 판매를 다시 하면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처분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기업법무 사건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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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