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웅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서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주음주운전초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 제주음주운전초범으로 적발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제주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면허 정지 기준인 0.03% 이상,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부터는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과태료 수준에 그치지 않고 검찰 조사를 거쳐 법원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으면서, 법원은 초범이라고 해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제주음주운전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Q.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08% 이상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단속에 걸린 경우와 달리,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제주음주운전초범이라 하더라도 사고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조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는 불필요한 변명보다는 당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을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다”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 했다”는 식의 애매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를 다투려면 그에 합당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에 임하면 작은 진술 하나가 불리한 증거로 기록되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제 사례에서도 결과가 달라진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적발된 초범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본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뢰인이 평소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기관 상담을 자발적으로 받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한 결과,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주음주운전초범 사건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사건변호사로서 조언을 주신다면?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제주처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자가용 운전이 많은 지역에서는 “한 번쯤 걸린 거 가지고는 실형 안 산다” 하는 안일한 생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적발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정확히 정리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음주운전초범이라면,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