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혐의 대응법: 혼자 해결하면 손해 보는 이유

1. 주거침입 혐의란 무엇인가

2. 혼자 대응 시 발생하는 위험

3.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4.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과 효과

5. 주거침입 혐의 대응 실전 팁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갔을 뿐인데, 술에 취해 실수로 이웃집 문을 열려고 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주거침입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의가 아니었으니 괜찮겠지’ 혹은 ‘잘못을 빌면 해결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지만, 주거침입죄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평온해야 할 개인의 주거 공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하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며 제가 목격한 안타까운 사례들은 대부분 법적 절차의 무게를 가볍게 여긴 초기의 미흡한 대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거침입 혐의란 무엇인가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주거'는 단순히 잠을 자고 생활하는 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공용 계단이나 복도, 다세대 주택의 공동 현관 등도 판례에 따라 주거의 평온을 보호해야 할 공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집 현관문을 열지 않았더라도, 공동 현관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만으로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침입'의 의미 또한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어주자마자 거주자의 제지를 뿌리치고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행위도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침입죄의 성립 범위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넓고 복잡하여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거침입죄의 법정형과 가중처벌

단순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2인 이상이 함께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침입했다면 '특수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주거침입 과정에서 다른 범죄(예: 절도, 강제추행 등)가 결합되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식의 주관적인 해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즉 거주자의 의사, 침입의 태양, 침입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혼자 대응 시 발생하는 위험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고 불안한 마음에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법적 지식 없이 혼자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생각보다 큽니다. 흔한 실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입니다. 경찰이나 검사는 정해진 법적 절차와 논리에 따라 질문을 던지는데, 일반인은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장황하게 설명한 내용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칠 수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다가 감정적인 발언을 하여 동기가 불순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반대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현장의 CCTV,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지도 없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의 각 단계가 가지는 의미와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알지 못한다면,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주거침입 혐의 역시 '초기 대응'이 사건의 전체 방향과 결과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의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수사 단계는 시작되며,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경찰, 검찰의 처분은 물론 재판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첫 경찰 조사는 중요합니다. 이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후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기재된 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번복하기가 어렵고, 만약 진술을 바꾸려 한다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의심받게 되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 임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예측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미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된 후에야 도움을 구한다면, 꼬여버린 실타래를 푸는 데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초기 진술의 함정: '기억나지 않는다'의 위험성

당황스러운 마음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답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사기관에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CCTV 등)가 명백한 상황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것은 혐의를 벗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상을 주어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에는 현장 증거가 비교적 온전히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침입 경로를 보여주는 CCTV 영상, 현관 도어록의 출입 기록, 목격자의 생생한 기억 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거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 초기에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분석하는 것은 혐의를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과 효과

주거침입 혐의라는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변호사의 조력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사건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필수 전략'이 됩니다. 일반인이 법률의 복잡한 논리와 수사 절차의 특수성을 모두 이해하고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속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침입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주거의 평온'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또는 상대방의 '사실상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리적 주장을 구성합니다. 이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법적 근거를 갖춘 설득력 있는 변론입니다. 또한,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사관의 유도 신문이나 압박 질문에 대해 적절히 제지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이는 의뢰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합의를 중재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하며,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는 양형에 있어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주거침입 사건의 초기 상담부터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그리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하며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호사 조력의 핵심 가치입니다.

주거침입 혐의 대응 실전 팁

만약 예기치 않게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섣부른 진술을 삼가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변호사와 상담 후 조사를 받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진술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건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해두십시오. 시간, 장소, 함께 있었던 사람, 대화 내용, 자신의 행동과 의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왜곡될 수 있으므로, 빨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추후 변호사와의 상담 및 변론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사과나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는 것이 진심을 전하는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피해자에게 압박이나 위협으로 느껴져 스토킹 등 추가적인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넷째,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를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사건 당시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자료(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기록 등),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사건 전후의 행적을 보여주는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증거 수집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거침입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 없이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첫걸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력을 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실수로 남의 집 문을 열려고 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A.주거침입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는 등 실수로 타인의 집 문을 열려고 했다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아파트 공용 계단이나 복도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

A.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공용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도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막기 위한 장치가 있고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주거침입죄의 '주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뚜렷한 용건 없이 이러한 공간에 들어갔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 자료로 참작되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을 받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경찰 조사 때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해야 하나요?

A.의무는 아니지만,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부적절한 질문을 차단하고,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실에 입각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조사 후 조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불리하게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Q.주거침입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나요?

A.네,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일종이므로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비록 경미한 처벌이라 할지라도 전과 기록은 향후 사회생활이나 특정 직업을 갖는 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