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하 로고 상담하기
형사

형사전문변호사 추천|경험 많은 변호사 선임 꿀팁 공개

형사전문변호사추천, 형사전문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택법, 형사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비용, 대한변협형사전문, 형사초기대응변호사, 경찰조사변호사,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태하
법무법인 태하's avatar
법무법인 태하
Dec 26, 2025
형사전문변호사 추천|경험 많은 변호사 선임 꿀팁 공개
Contents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이 중요한 이유형사사건 초기, 변호사의 역할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찾는 법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절차와 비용변호사 비용 관련 주의사항실제사례를 각색한 예시로 보는 변호사 선택 팁지역별 형사전문변호사 추천 리스트법무법인 태하 전국 사건 처리 안내자주 묻는 질문Q.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Q.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Q.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Q.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Q.지방에 거주하는데,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도 괜찮을까요?
  1.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이 중요한 이유

  2.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찾는 법

  3.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절차와 비용

  4. 실제사례를 각색한 예시로 보는 변호사 선택 팁

  5. 지역별 형사전문변호사 추천 리스트

형사전문변호사추천, 형사전문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택법, 형사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비용, 대한변협형사전문, 형사초기대응변호사, 경찰조사변호사,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태하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하의 채의준 변호사입니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형사사건'이라는 거친 풍랑을 만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두려운 경험일 것입니다. 나침반도, 등대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기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정확한 해도를 읽고 안전한 항로로 이끌어줄 숙련된 항해사입니다. 형사 절차의 첫 단계에서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최종 목적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진술 한마디, 놓쳐버린 증거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어떤 항해사, 즉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침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부디 이 글이 여러분의 험난한 여정에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추천, 형사전문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택법, 형사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비용, 대한변협형사전문, 형사초기대응변호사, 경찰조사변호사,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문변호사추천, 형사전문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택법, 형사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비용, 대한변협형사전문, 형사초기대응변호사, 경찰조사변호사,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문변호사 추천이 중요한 이유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개인의 자유와 직결되는 신체 구속이나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무게가 남다릅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 이른바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전체적인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첫 조사를 받을 때,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가 동행한다면,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절차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법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일반인이 방대한 법률과 판례를 모두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논리를 예측하며, 의뢰인에게 적합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을 아는 것을 넘어, 수사관과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노하우는 오랜 기간 다양한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사만이 가질 수 있는 역량입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추천을 통해 검증된 변호사를 만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나아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형사사건 초기, 변호사의 역할

형사사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는 단순한 조언자를 넘어섭니다.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해 불리한 진술을 막고, 의견서 제출로 수사 방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증거 수집을 통해 무혐의나 감형을 위한 기초를 다집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 변론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경험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찾는 법

막상 변호사를 찾아야 할 때, 수많은 정보 속에서 옥석을 가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광고나 홍보 문구에 현혹되기보다는, 몇 가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권해드리는, 경험 있는 변호사를 찾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첫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는 일정 기간 이상 해당 분야의 사건을 처리하고, 관련 연수를 이수하는 등 협회가 정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변호사에게만 부여되는 자격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으므로, 상담 전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둘째, 직접 상담을 통해 사건을 보는 시각과 소통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단순히 사건을 맡기는 행위를 넘어,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파트너를 정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직접 만나 대화하며 나의 상황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는지, 복잡한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지, 질문에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와 소통이 원활한 변호사라야 힘든 과정 속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일부 대형 로펌의 경우, 상담은 대표 변호사가 진행하고 실제 사건 수행은 다른 변호사가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직접 나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법정에 출석하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항목

세부 내용

중요도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형사법' 분야 전문 등록 여부 확인

★★★★★

직접 상담 및 소통

사건에 대한 이해도, 설명의 명확성, 소통의 원활함

★★★★★

유사 사건 처리 경험

나와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문의

★★★★☆

사건 직접 수행 여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지 확인

★★★★☆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절차와 비용

변호사 선임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비용 구조를 미리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인 비용 체계를 갖춘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임 절차는 보통 '상담 → 계약 → 사건 진행'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고, 변호사와 직접 만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재 상황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 예상되는 결과, 대응 전략 등을 제시합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신뢰가 가고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임계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변호 활동이 시작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각 단계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착수금은 변호사가 사건에 착수하면서 받는 기본적인 보수로, 계약 시 지불하며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건 분석, 서면 작성, 조사 참여, 재판 출석 등 변호사의 기본적인 활동에 대한 대가입니다.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예상되는 업무량, 재판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명확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꼼꼼히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 비용 관련 주의사항

터무니없이 낮은 착수금을 제시하는 곳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진행 중 추가 비용을 계속 요구하거나, 사건 처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역량과 투입되는 노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용인지, 계약서에 비용 관련 조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은 변호사의 책임감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를 각색한 예시로 보는 변호사 선택 팁

변호사의 역량은 실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물론 모든 사건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과거의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어떤 논리와 전략으로 사건을 풀어가는지 살펴보는 것은, 나의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을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가상의 사례를 통해 변호사의 역할과 선택의 중요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사례 1: 억울한 사기 혐의
A씨는 지인에게 사업 자금을 빌렸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때 변호사는 A씨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업 계획의 구체성, 일부 변제 노력, 사업 실패의 객관적 원인 등을 입증할 자료(사업계획서, 이체 내역, 금융거래정보 등)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변호사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사례 2: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B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B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 양형에 긍정적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변론 과정에서 B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추천, 형사전문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택법, 형사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비용, 대한변협형사전문, 형사초기대응변호사, 경찰조사변호사,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태하

지역별 형사전문변호사 추천 리스트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핵심은 '지역'이 아니라 '전문성'과 '경험'입니다. 사건의 종류와 특성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물리적 거리가 사건 해결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었습니다. 오히려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나 마약, 경제 범죄와 같은 특정 유형의 사건은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하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건의 경중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각지의 의뢰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광역시의 사건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곁을 지킵니다. 첫 상담부터 경찰 조사,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동행하므로 지역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태하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태하 전국 사건 처리 안내

  • 수도권 전역: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 고양 등

  • 주요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 기타 지역: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상담 후, 필요시 변호사가 직접 해당 지역으로 출장하여 사건을 진행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느 지역'의 변호사를 찾기보다 '어떤' 변호사를 찾을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더 넓은 시야로 역량 있는 조력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는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으로, 이때의 진술이 재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Q.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변호사 선임 비용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사건의 난이도, 필요한 업무량,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시 지불하는 '착수금'과, 약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급하는 '사건 결과에 따른 보수'로 구성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대한변호사협회(KBA)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문변호사 검색'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이름이나 소속 법무법인을 입력하면 해당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A.상담 비용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일정 시간 동안 유료로 심층 상담을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경우, 상담 정책에 대해 예약 시 상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상담은 그만큼 책임감 있는 검토와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받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Q.지방에 거주하는데,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도 괜찮을까요?

A.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소재지'가 아니라 '전문성'입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라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하 역시 서울에 있지만 전국 모든 지역의 사건을 수임하여 직접 처리하고 있으니, 거주 지역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추천, 형사전문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택법, 형사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비용, 대한변협형사전문, 형사초기대응변호사, 경찰조사변호사,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문변호사추천, 형사전문변호사선임, 형사변호사선택법, 형사사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비용, 대한변협형사전문, 형사초기대응변호사, 경찰조사변호사,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태하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Share articl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은 법무법인 태하의 소개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정보, 판례정보 등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3.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4.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신원정보 등의 제공)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4.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제8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3.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5.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8.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11.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12월부터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태하(이하 "회사"이라 함)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귀하가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귀하가 개정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 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 가. SMS 상담 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SMS 빠른 상담을 위한 정보 수집 / 이름, 휴대전화, 이메일(선택사항)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나. 게시판 글 작성시 필수 항목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자세한 상담을 위한 이메일 또는 게시판 및 유선상담 용도/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정보 및 환경정보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다. 그 밖에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습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 *보유기간 참조사항: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보존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동안 별도 보관됩니다 (아래 3항 참조). 또한, 쿠키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쿠키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7조 참조) (2) 개인정보 수집방법 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 2.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회사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고객님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회사가 수집 시점에 고지한 범위(사이트 이용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며, 귀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이용합니다. 다만, 사용자 본인이 직접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경우 및 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해당 정보는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1조(1)항 참조).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과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상담,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전기 통신 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4.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SMS상담 및 게시판 1:1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게시물의 경우 귀하가 본인의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계속적으로 보유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자신의 게시물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으며 귀하의 게시물 삭제 이후에는 게시물 및 이에 담겨있는 개인정보는 추후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됩니다. 5. 쿠키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 란 http://www.taehalaw.com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 등 사용 목적 귀하의 홈페이지 이용 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문의, 민원 제출시 쿠키가 자동 수집될 수 있습니다. 자동 수집되는 쿠키는 귀하가 브라우저 창을 닫을 때 소멸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일부 서비스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귀하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탭 > 개인정보 취급 수준 6. 기술적인 부분 관련 내용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암호화: 귀하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회원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회원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님 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회사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이 필요한 업무의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의 운영: 사내 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님 본인의 부주의나 인터넷상의 문제 등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개인정보와 관련한 비밀번호에 대한 보안유지책임은 해당 고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비밀번호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담당 부서 : 지원팀 E-M A I L : taeha@taehalaw.com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1833-6972)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 1301)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http://www.police.go.kr / 182) 회사는 고객의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과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 02-568-4404 팩스 : 02-6918-0779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기타문의 : 각 웹사이트 고객지원(또는 고객센터) 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그 외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전화 : 118 또는 1336)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타 사이트에 대한 링크에 대한 안내> 회사는 귀하께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 진실성, 적법성에 대해 책임질 수 없으며 보증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통해 타 사이트(site)의 페이지로 방문하시게 될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개인정보취급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신규 개인정보취급방침 변경 및 효력 발생일 : 2025년 12월
|
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의거하여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하 로고

법무법인 태하

사업자등록번호 : 102-88-01768

대표변호사 : 채의준, 최승현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대표 전화번호 : 1533-1403 / 팩스 : 02-6918-0779

광고책임 : 채의준 변호사

태하의 사건스토리

서울주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홍우빌딩 14층

수원분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66번길 30 그랜드프라자7층

인천분사무소 :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IBS타워 17층

천안분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5층

안산분사무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6층

제주분사무소 : 제주시 남광북5길 12 범동빌딩 3층 302호

24시 법률상담 1533-1403

Copyright © 2025 TAEHA LAW. All rights reserved.